북한의 인권문제(9)
  • 관리자
  • 2010-06-07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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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방도

(1) 수령절대주의의 제거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근본 화근은 수령절대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수령절대주의를 허물어 버리는 길밖에 없다.

수령절대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세력은 노동당과 군대이다. 당의 독재나 군사독재나 다 같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지만 당의 독재는 조직사상적 통제가 선행하고 폭력이 뒤따르나 군사독재는 폭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당의 독재에 군사적 폭력이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하였다면 김정일은 군사적 독재에 당이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1991년에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한 다음부터 군대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부터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동격으로 놓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군사위원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가행정사업 전반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의 독재로부터 직접적인 군사독재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당의 독재로부터 군사독재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주로 북한이 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아사자들이 속출하게 되자 협동농장에서 감자씨를 심어도 굶주린 사람들이 다 파가고 옥수수가 여물기 전에 다 따가고 있다. 또 공장에서는 굶주린 노동자들이 공장설비들을 뜯어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당조직만으로써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과 공장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직접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에 당원은 많지만 실지 당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유급당일군들이다. 유급 당일군(당사업만 전담하고 당에서 월급을 받는 일군)의 수는 수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는 정규무력과 사회안전 무력 외에도 반관반민(半官半民) 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대무력까지 합하면 수백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군대는 다 무장하고 병영에서 강한 군사규율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신속히 동원하는데도 편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김정일은 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조직화하는 것보다도 군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을 군사화하는 편이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당의 독재로부터 군사독재로 넘어갔다고 하여 당의 독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군 대안에서 당의 통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지금 군대를 통제하는 것은 세 가지 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총참모부선이다. 이것은 군대안에서의 군사행정적 명령체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총정치국선이다. 이것은 군대안에서의 당적 통제선이다. 또 하나의 선은 보위사령부선이다. 이것은 군대안에서의 비밀경찰의 감시선이다. 이전과는 달리 지금이 이 세선은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김정일에게 직속되어 있다.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전적으로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게 장악되어 있다. 최고사령관은 당총비서와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최고사령관을 보좌하는 가장 유력한 기관이다. 여기에는 당중앙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책임일군들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김정일의 진의도는 자기의 유일적 영도, 즉 개인 독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군대의 역량을 통합하려는 데 있다. 이전에는 당의 영도 밑에 군대가 움직이도록 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군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이 군대를 도와주는 방향에서 수령의 개인독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전시체제 하에서의 당과 군대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다. 즉 김정일은 수령의 개인독재를 보장하는데서 당보다도 군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현정세하에서 군대를 핵심역량으로 하여 당과 군대를 결합시켜 수령의 유일적 영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폭력적 군사독재의 유리한 점은 무엇이고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김정일은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군대이고 가장 힘있는 것은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군대이외의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군대가 김정일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군대에는 자주성이 없고 오직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는 단순한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무기가 인간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기는 아무리 위력 하여도 정신이 없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군대를 자주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지니지 못한 단순한 절대복종의 도구로 키워왔다. 지금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일이 위기에 처한 수령절대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에 의거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그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일반인민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역량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① 군대는 폭력적 통치수단이지 영도적 역량이 아니다.

전시태세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단순한 일이라면 군대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창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복잡한 일은 군대가 담당할 수 없다. 상부의 명령밖에 모르는 국방위원회의 군인들이 내각이 진행하는 복잡한 행정경제사업을 지도·통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② 군인들은 사회생활전반에 관한 문화수준이 낮은데 권력을 가지다 보니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킨다.

당일군들의 사상문화수준은 비교적 높다. 사회안전원(경찰)들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인민군 전사들은 고등중학교도 완전히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시장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군대와 사회안전원이 같이 동원될 때 수준이 낮은 군인들이 자기들의 힘이 강하다는 (군대는 모두 자동보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나 안전원들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것만 믿고 사회안전원들을 깔보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써 군대와 사회안전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관계는 철없는 군인들과 경제, 정치, 문화 부문 일군들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③ 군대의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들의 특권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데로부터 많은 부정적 현상이 일어난다.

당일군들과 사회안전원, 국가보위원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데만도 힘에 겨운데 많은 군대가 나와 또 특권을 요구하니 인민들은 그들의 특권적 요구를 미처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반인민적인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게 된다. 이로부터 인민들 속에서는 인민군대가 비적떼가 되었다고 떠들게 되어 군인들과 인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된다.

④ 군인들이 인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사회생활실정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자각하게 되고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수령절대주의하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청년군인들이다. 그들은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청춘시절을 13년 동안이나 비인간적인 억압 속에서 총폭탄이 되어 수령을 위해 목숨 바칠 것만 강요당하고 있으며 똑똑한 기술하나 배우지 못하고 머리가 다 굳어진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된다. 그러다 보니 제대되어도 행복한 생활을 꾸려 나갈 능력이 없다. 통치자들은 결국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집단적으로 진출시킨다. 군인들은 인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자기들의 신세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수령절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⑤ 군대는 병영 안에 가두거 두고 세상을 모르게 하는 조건에서만 최고사령관의 명령밖에 모르는 충실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군인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목격하게 되고 통치자들의 명령지시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군인들도 결국은 인민들의 아들, 딸들인 것만큼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독재자의 도구로서의 자기들의 억울한 처지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만일 군대가 인민들의 불행과 불만에 동정하게 되어 인민들과 군대가 결합되는 날이면 인민들은 벌써 적수공권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수령절대주의자들을 능히 때려부술 수 있는 위력한 역량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독재로부터 군사독재로의 전환은 수령절대주의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군사독재는 일시적으로는 반인민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으로 되어도 결국 수령절대주의의 종국적인 멸망으르 촉진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를 붕괴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강경전략과 유화전략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강경전력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자는 주장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래 전부터 전쟁준비에 전력을 다하여 온 것만큼 보통방법으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다. 모든 시설을 다 지하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전국이 요새화되어 있는 것만큼 이라크나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처럼 폭격이나 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특수한 신형무기를 쓰던가, 아니면 핵무기를 쓰는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쓰면 북한은 말살되고 말 것이다. 핵무기를 쓰지 않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도 필요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도 필요한 것이다. 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강력한 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복하여 나설 때 우리측의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희생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은 북한의 침략성과 호전성이 경제위기와 체제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보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북한체제를 안정시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점차 개혁개방에로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할 때 체제의 위기나 경제적 난관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이 6.25조선전쟁을 일으킨 것이 북한이 자기체제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 아니다. 소련이 자기 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제위기 때문에 자본주의세계를 타도하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노동계급독재를 세워야 한다는 세계혁명의 전략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은 아무래도 붕괴될 것이고 시간이 우리편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여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옳지만 평화적 방법이 적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못하게 하는 조건에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다 평화적 방법이라고 인정한다.

문제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있다. 침략성은 체제의 불안정성이나 경제적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권의 본질, 사회체제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체제의 불안은 정치적 약화를 의미하며 경제적 위기는 경제적 약화를 의미한다. 정치, 경제적 약화가 반드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체제가 불안하고 경제 사정이 곤란하면 승산이 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못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은 체제에 대한 자신심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투항하기 시작하였고 붕괴되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독재정권을 동양식 봉건주의와 결부시켜 세습화한 수령절대주의 정권이라는데 있다. 북한 정권의 기초에는 소련식 계급주의와 조선식 가족주의가 놓여 있다. 이로부터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을 계급적 원수로 보는 관점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또 북한 통치자들은 정권을 사회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김정일의 개인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그 지배범위를 확대하려는 요구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복종시킨다.

김정일은 개혁개방만이 북한 사회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수백만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강성대국의 구호를 내걸고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하고 남한의 지주, 자본가 정권을 타도한 다음 전 조선을 수령절대주의에 기초한 김일성·김정일의 가족주의 통치 하에 두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통치자들의 침략적 야망이 어느 때 더 커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가.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하여 피할 길이 없는 경우에 약자가 강자에게도 달려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적의 힘이 강할 때 침략성이 강하겠는가, 아니면 힘이 약할 때 침략성이 강하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힘이 강할 때 침략성이 더 강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이 아무리 남한을 점령하고 싶어도 자기 힘을 약하여 승산이 전혀 없을 때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1995년∼1996년에 비해서 보아도 오늘 북한이 전쟁으로 위협하는 도수가 좀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95·96년에는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떠들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남한이 북침할 위험성이 있다고 욕하는 것이 위주로 되고 있다. 김정일은 마치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격파하고 남북을 통일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고 선전하여 왔지만 만일 승산이 확고하다면 그가 누구를 동정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안 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북한은 1995년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령절대주의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군(郡)과 군(郡) 사이도 통행증 없이는 다니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압록강, 두만강으로부터 평양까지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으며 계획경제를 한다고 법령까지 채택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암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형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정일정권은 아직 상층부는 장악하고 있지만 중간단위는 대부분이 동요하고 겨우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밑바닥의 군중들은 통제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이렇게까지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한 중요한 원인이 경제적 난관인데 경제적으로 원조해준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위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며 죽어가는 군수공업을 회생시켜주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과연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고 김정일 체제가 더욱 안정되고 강화되게 될 때 김정일체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김정일정권이 난관을 이겨낸 긍지와 신심에 넘치게 되었을 때에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김정일정권의 침략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군수공업을 회생시키는데 도움으로 될 수 있는 경제원조까지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고차원의 논리일 것이다. 옛날부터 대현(大賢)은 대우(大愚)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두뇌를 가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목적이 같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에서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목적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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