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조선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소련과 미국의 세력분할의 결과이다. 소련은 북한을 자기 세력권에 포함시키고 미국은 남한을 자기 세력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로 대립되게 되었다. 소련이 패망한 후 북한은 자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중국 세력권에 속하게 되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세력이 대립되어 있다.

중국은 조선이 한국주도로 통일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주도로 통일되는 것은 미국의 세력이 압록강 계선까지 뻗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세력의 확대를 반대하기 위하여 악명 높은 김정일정권과 동맹관계를 맺고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주장하며 마치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아직 중국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주도의 통일을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중국의 근본이익은 조선이 북한 주도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국의 위력이 장성함 따라 중국은 북한주도로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에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주도로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가 발전되었지만 좁은 땅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자립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무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조선문제에 대하여 그리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지난날 초대강국시기에 차지하였던 옛 지위를 되찾을 것을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약해졌지만 무력은 아직 강하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데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에 접근하여 중국과 함께 미국의 지도권에 도전함으로써 강국으로서의 체모를 시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조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독재에 기대를 거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자기 운명을 북한과 중국의 지배하에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입장이 명백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두 나라 가운데서 어느 나라 입장이 옳으며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역사발전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북한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를 동지라 부르며 환영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원칙이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는 야심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이 원칙적 입장에 서려면 김정일 독재를 규탄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요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김정일 체제를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도 자기의 국익을 첫 자리에 놓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문제를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미국은 옳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은 옳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라크 폭격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미국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어느 편이 옳은가. 이라크가 독재국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독재정권 때문에 이라크인민이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 이라크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응징은 진보적인 것이다. 독재국가에 동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사상 등 공산주의사상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의 그릇된 사상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이 완전히 민주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서려면 민주주의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중국이 세계민주주의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다.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연장이다. 대내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의 대외정책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세계를 민주화하는 위업을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를 민주화하는 역사적 위업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를 더욱 개선 완성하는데서 앞장서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만일 미국이 현재의 발전상태에 자만자족하고 민주주의의 개선완성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세계민주화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현 시기 한국으로서는 중국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비할 바 없이 더욱 발전되어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미국에 의거하여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북한의 독재체제의 붕괴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민주화발전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중국이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와 동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중국자체의 민주주의적발전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그릇된 정책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과의 동맹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고 자기나라의 민주주의발전에서 커다란 도움으로 될 것이다.

민주주의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민주화과정에서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자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민주화의 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과 뗄 수 없는 동맹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 한국의 융성번영과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미공동전선을 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평판이 나쁜 북한의 독재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야 북한과 결탁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덕적 권위를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반미공동전선의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지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를 반미공동전선에서 떼내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이전에 공산체제를 같이 하던 소련시기에도 중국과의 모순이 심각하였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반미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내부에서 민주주의세력이 약하고 의연히 공산당세력이 강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공산당이 반미감정을 조장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는 공산당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정당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과 민주주의동맹국들은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적 당건설을 도와주어 러시아가 구라파선진국가들처럼 민주주의 길로 나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민주화되면 그 위험성도 없어질 것이고 반미공동전선에서도 이탈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다. 한국은 민주주의적 바탕이 약한데다가 북한의 압력이 강하고 날로 강성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도 작용하여 민주주의역량이 통일단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경향과 북한과 중국체제에 대한 동정심이 결합되어 반미, 반일감정을 조장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주의자들을 민족화해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미국과의 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한 적대의식이 없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민주주의적 동맹이 한국의 생명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없고 중국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성된 정세로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역량이 미국과 일본과의 친선을 가장 견결히 옹호하여야 하겠으나 동요하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민주화를 확고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강력한 민주주의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민주주의정당건설을 지원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이 발전한다는 것은 자연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자주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사상은 바로 인간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주인으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요구와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창조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사회발전의 요구는 일치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운명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선완성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운명도 미국의 운명도 예외로 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사회주의적 독재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하여 패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회적 협조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주적인 지위와 창조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진수로 보면서 사실상 자유방임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가 성행하면 도덕과 법적 질서가 파괴되어 인간의 자주적 지위를 높이고 창조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요구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인류역사발전에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치분야에서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전반에서, 국제관계에서도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역사발전의 기본추세로 되고 있다. 세계화는 반드시 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결코 약육강식의 경쟁에 의하여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를 민주화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이익이며 공동의 과제이다. 특히 세계의 민주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곧 미국의 최대의 국가적 이익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마땅히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 인민의 공동의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계속 개선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며, 미국이 계속 번영발전하는 길로 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민주화를 빨리 촉진시켜 나갈수록 전세계가 빨리 발전할 뿐 아니라 이 위업을 주도하는 미국자체의 끊임없는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한국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 미국과 함께 민주화의 길을 걸어나감으로써만 세계와 더불어 정의롭고도 번영하는 길을 변함없이 전진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