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12)
- 관리자
- 2010-06-07 15:29:46
- 조회수 : 3,638
(4) 국제적 협조
① 통일을 위한 북한의 기본 대외전략
② 통일을 위한 남한의 기본 대외전략
③ 북한의 실상을 옳게 인식시키는 것이 선결조건
④ 남북통일이 4대국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성
⑤ 국제지원은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적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서간의 냉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처음부터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동서 양진영이 대립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 비하여 국제적 성격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그거슨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아직까지도 미국군대의 주둔이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거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① 통일을 위한 북한의 기본 대외전략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남한을 침공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한을 단독으로 대상하면 군사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될수록 주변 4대국으로부터 남한을 고립시키며 4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북의 남침을 저지시키는데 어느 나라도 전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즉 4대국과 남한을 이간시키고 4대국사이의 대립을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을 기본전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② 통일을 위한 남한의 기본 대외전략
남한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전쟁 도발을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북한과는 정반대로 남한은 북한이 주변 4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며 남한과 4대국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4대국 상호간의 친선을 강화하여 4대국이 다같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고착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는데 긴밀히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이 4대국의 모순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다면 남한은 4대국의 적극적인 상호협조에서 자기의 근본이익을 내다보고 있다.
③ 북한의 실상을 옳게 인식시키는 것이 선결조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밀폐된 나라이다. 북한은 2중적으로 밀폐되어 있다. 북한은 물질적으로 온 나라가 밀폐된 하나의 요새로 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은 조직사상적으로 굳어진 보이지 않는 요새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물질적 장벽과 정신적 장벽을 뚫고 들어가 북한의 실정을 탐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북한 통치자들의 교활무쌍한 대외전력이 첨가되고 있다.
김정일은 늘 대외사업을 하는 일군들을 모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우리 내막을 똑똑히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연막을 쳐야하며 우리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책략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여 북한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떠나온 다음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강하게 느낀 것은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정체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이 에누리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세계에서 아무리 에누리하여 북한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이해의 척도가 북한과 너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과 외부세계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려주었으며 남한에서 소떼를 아무리 몰고가도 잠수정과 무장간첩은 계속 남파될 것이라는 것, 김정일이 주석직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곧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물론 내가 4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과 가까이에서 일하였다고 하여 북한 실정을 다 잘 안다 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사상을 주관하여 온 것만큼 큰 테두리 안에서의 북한체제의 본질만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데 어지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을 남한동포들에게 알려주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11월에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소책자를 쓰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한데 의하여 내린 결론은 북한의 실정을 남한 동포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옳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 사회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과 관련하여 실지로 보고 체험한 생동한 자료들을 내놓았으나 남한 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척도가 다른 데로부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다 북한통치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과장하여 말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북한 당국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정권도 하나의 정권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는가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법을 중시하는 기풍이 서있지만 북한에서는 법위에 당이나 군대가 있고 당이나 군대 위에 수령이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당의 총비서와 같은 공식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이라는 지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 김정일은 3년 이상이나 공식적인 최고직책을 차지하지 않고도 북한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체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본질적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 4대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에 북한 실태를 옳게 인식시키는 사업을 반드시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④ 남북통일이 4대국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성
남북통일에 대하여 4대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에 대한 4대국의 의견차이를 더욱 조장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의 통일이 4대국의 근본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4대국이 모두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냉전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릇된 생각이다.
물론 아직도 국가들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고 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의 대세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적 관계가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백배나 더 낫다는 것은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진리를 따르는 이성적인 인간이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변 4대국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주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세계역사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합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통일은 4대국 사이에 존재하던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될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4대국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곧 남북한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미,일,러 나라들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어도 4대국에 비하여 작은 나라이며 4대국과의 대립이 아니라 친선과 협조만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맞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동북지방은 폐쇄적인 북한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난관과 호전적 대외정책으로 하여 커다란 정치, 경제적 부담을 걸머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북이 서로 통일되면 중국은 이러한 불편과 부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날로 확대되어 가는 중국시장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일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연결시키는 경제문화적 협조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이며 미국과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친선과 협조의 중요한 유대로 될 것이다.
특히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주변 4대국들은 모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남북한 인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며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서는 4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오늘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기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수호가 제1차적인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등 4대국의 국제적 협조에 의거하는 길을 이용하는데 더 큰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전선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역사적 사실에 구애되어 한·일 양국인민의 연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사고의 전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⑤ 국제지원은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업인 것만큼 이 사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북한은 오늘 민족적 이익을 배반하고 반인민적인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고집하며 시대착오적인 강성대국을 표방하면서 군국주의와 군사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의 편에 있다. 주변 4대국은 조선문제 해결에 국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국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을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그것은 국제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아니다.
예컨대 오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남한 동포들의 신성한 민족적 의무이다. 남한 동포들은 북한 동포들의 기아상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아파해야 하며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은 자기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남한 형제들이 주는 동포애적 지원의 고마움을 자각할 때 그들은 역시 믿을 것은 남한 동포형제들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굶어죽는 것을 구원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북한 동포들이 남한 동포들의 지원에서 뜨거운 동포애를 자각하게 되면 남북동포들의 민족적 유대는 사실상 회복되는 것이며 이것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 것이다.
지금 북한통치자들은 바로 남북한 동포들의 동포애에 기초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한동포들이 주는 원조를 거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태도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특히 4대국은 어째서 자기 동포가 주는 원조는 거부하고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요구하는가, 남한동포들이 주는 원조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외국에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는 것을 북한측에 설득시키고 먼저 한국의 원조부터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오늘 국제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 북한측이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이 직접 북한과 협상하여 원조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서 미국이 직접 북한에 원조를 주는 것보다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통하여 북한에 원조를 주는 형식을 취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항간에서는 술잔을 드는 것은 미국지도자와 북한지도자인데 술값은 한국지도자가 지불한다는 일화까지 나돌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북한통치자들은 더욱 교만하게 되어 대국만을 상대로 하여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며 한국이 주는 실질적인 원조를 동포애적 견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킨 대가로 얻은 응당한 전취물인 것처럼 선전하여 북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사태는 이와 정반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여 원조를 주는 경우에도 직접 대국을 통하여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북에 주는 원조를 다 한국에 집중시켜 한국동포들이 북한동포들에게 주는 동포애적 지원으로 되게 한다면 그것이 남북통일에 대단히 큰 도움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대국이 노는 거대한 국제적 역할이 결코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의 더 큰 존경과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북한 문제란 곧 인권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을 이룬다. 독재국가가 인권문제를 접수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죽이는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련의 붕괴에서 1975년 헬싱키 회의를 계기로 소련 측이 인권문제에 관한 서방의 제의를 접수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북한의 인권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소련이 핵무기나 미사일이 부족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련에 인권사상이 들어가고 독재가 무너지면서 붕괴되었다. 북한도 예외로 될 수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은 직접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로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남한의 모든 출판보도 기관들에서는 북한을 소개하는데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변 4대국들의 대중보도 수단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여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원조로 될 것이다. (끝)
① 통일을 위한 북한의 기본 대외전략
② 통일을 위한 남한의 기본 대외전략
③ 북한의 실상을 옳게 인식시키는 것이 선결조건
④ 남북통일이 4대국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성
⑤ 국제지원은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적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서간의 냉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처음부터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동서 양진영이 대립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 비하여 국제적 성격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그거슨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아직까지도 미국군대의 주둔이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거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① 통일을 위한 북한의 기본 대외전략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남한을 침공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한을 단독으로 대상하면 군사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될수록 주변 4대국으로부터 남한을 고립시키며 4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북의 남침을 저지시키는데 어느 나라도 전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즉 4대국과 남한을 이간시키고 4대국사이의 대립을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을 기본전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② 통일을 위한 남한의 기본 대외전략
남한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전쟁 도발을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북한과는 정반대로 남한은 북한이 주변 4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며 남한과 4대국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4대국 상호간의 친선을 강화하여 4대국이 다같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고착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는데 긴밀히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이 4대국의 모순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다면 남한은 4대국의 적극적인 상호협조에서 자기의 근본이익을 내다보고 있다.
③ 북한의 실상을 옳게 인식시키는 것이 선결조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밀폐된 나라이다. 북한은 2중적으로 밀폐되어 있다. 북한은 물질적으로 온 나라가 밀폐된 하나의 요새로 되어 있다. 동시에 북한은 조직사상적으로 굳어진 보이지 않는 요새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물질적 장벽과 정신적 장벽을 뚫고 들어가 북한의 실정을 탐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북한 통치자들의 교활무쌍한 대외전력이 첨가되고 있다.
김정일은 늘 대외사업을 하는 일군들을 모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들이 우리 내막을 똑똑히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연막을 쳐야하며 우리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책략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여 북한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떠나온 다음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강하게 느낀 것은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정체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이 에누리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세계에서 아무리 에누리하여 북한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이해의 척도가 북한과 너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과 외부세계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려주었으며 남한에서 소떼를 아무리 몰고가도 잠수정과 무장간첩은 계속 남파될 것이라는 것, 김정일이 주석직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곧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물론 내가 4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과 가까이에서 일하였다고 하여 북한 실정을 다 잘 안다 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사상을 주관하여 온 것만큼 큰 테두리 안에서의 북한체제의 본질만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데 어지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을 남한동포들에게 알려주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11월에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소책자를 쓰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한데 의하여 내린 결론은 북한의 실정을 남한 동포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옳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 사회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과 관련하여 실지로 보고 체험한 생동한 자료들을 내놓았으나 남한 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척도가 다른 데로부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다 북한통치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과장하여 말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북한 당국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정권도 하나의 정권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는가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법을 중시하는 기풍이 서있지만 북한에서는 법위에 당이나 군대가 있고 당이나 군대 위에 수령이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당의 총비서와 같은 공식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이라는 지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 김정일은 3년 이상이나 공식적인 최고직책을 차지하지 않고도 북한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체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본질적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 4대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에 북한 실태를 옳게 인식시키는 사업을 반드시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④ 남북통일이 4대국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성
남북통일에 대하여 4대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에 대한 4대국의 의견차이를 더욱 조장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의 통일이 4대국의 근본이익에 맞는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4대국이 모두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냉전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릇된 생각이다.
물론 아직도 국가들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고 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의 대세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적 관계가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백배나 더 낫다는 것은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진리를 따르는 이성적인 인간이 더 늘어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변 4대국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주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세계역사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합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통일은 4대국 사이에 존재하던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될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4대국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곧 남북한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미,일,러 나라들의 이익에 맞는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어도 4대국에 비하여 작은 나라이며 4대국과의 대립이 아니라 친선과 협조만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맞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동북지방은 폐쇄적인 북한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난관과 호전적 대외정책으로 하여 커다란 정치, 경제적 부담을 걸머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북이 서로 통일되면 중국은 이러한 불편과 부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날로 확대되어 가는 중국시장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일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 중국을 연결시키는 경제문화적 협조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이며 미국과 동북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시키는 친선과 협조의 중요한 유대로 될 것이다.
특히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주변 4대국들은 모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남북한 인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고수하며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데서는 4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오늘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기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수호가 제1차적인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등 4대국의 국제적 협조에 의거하는 길을 이용하는데 더 큰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전선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역사적 사실에 구애되어 한·일 양국인민의 연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사고의 전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⑤ 국제지원은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업인 것만큼 이 사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북한은 오늘 민족적 이익을 배반하고 반인민적인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고집하며 시대착오적인 강성대국을 표방하면서 군국주의와 군사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의 편에 있다. 주변 4대국은 조선문제 해결에 국제적 지원을 주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국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을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그것은 국제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아니다.
예컨대 오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남한 동포들의 신성한 민족적 의무이다. 남한 동포들은 북한 동포들의 기아상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아파해야 하며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은 자기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남한 형제들이 주는 동포애적 지원의 고마움을 자각할 때 그들은 역시 믿을 것은 남한 동포형제들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굶어죽는 것을 구원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북한 동포들이 남한 동포들의 지원에서 뜨거운 동포애를 자각하게 되면 남북동포들의 민족적 유대는 사실상 회복되는 것이며 이것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 것이다.
지금 북한통치자들은 바로 남북한 동포들의 동포애에 기초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한동포들이 주는 원조를 거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태도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특히 4대국은 어째서 자기 동포가 주는 원조는 거부하고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요구하는가, 남한동포들이 주는 원조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외국에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는 것을 북한측에 설득시키고 먼저 한국의 원조부터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오늘 국제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 북한측이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이 직접 북한과 협상하여 원조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서 미국이 직접 북한에 원조를 주는 것보다도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통하여 북한에 원조를 주는 형식을 취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항간에서는 술잔을 드는 것은 미국지도자와 북한지도자인데 술값은 한국지도자가 지불한다는 일화까지 나돌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북한통치자들은 더욱 교만하게 되어 대국만을 상대로 하여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며 한국이 주는 실질적인 원조를 동포애적 견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킨 대가로 얻은 응당한 전취물인 것처럼 선전하여 북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사태는 이와 정반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여 원조를 주는 경우에도 직접 대국을 통하여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북에 주는 원조를 다 한국에 집중시켜 한국동포들이 북한동포들에게 주는 동포애적 지원으로 되게 한다면 그것이 남북통일에 대단히 큰 도움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대국이 노는 거대한 국제적 역할이 결코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의 더 큰 존경과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북한 문제란 곧 인권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을 이룬다. 독재국가가 인권문제를 접수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를 죽이는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련의 붕괴에서 1975년 헬싱키 회의를 계기로 소련 측이 인권문제에 관한 서방의 제의를 접수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북한의 인권상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억제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소련이 핵무기나 미사일이 부족하여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련에 인권사상이 들어가고 독재가 무너지면서 붕괴되었다. 북한도 예외로 될 수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은 직접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로 될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남한의 모든 출판보도 기관들에서는 북한을 소개하는데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변 4대국들의 대중보도 수단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여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원조로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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