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문제와 관련한 기본 논점(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황장엽.2001.7.

오늘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라져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 견해 차이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견해를 달리하는 쌍방이 다 같이 자기들의 견해를 국민 앞에 뚜렷이 공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국민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분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을 막기 때문에 가장 엄중한 반 민주주의적 범죄로 된다.

말로써 아무리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이 떠들어도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그보다 더 큰 반인민적 죄악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전체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언론자유권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극우익보수분자요, 반통일분자요 하며 억울한 누명을 들씌우고 있다.

특히 엄중한 것은 어떤 언론사는 우리가 발표한 글의 짧은 요지조차 내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설까지 내놓고 연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의 올바른 태도인가. 이 언론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의 글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탈북동기까지 시비하면서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면 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데서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의 특수관리 하에 있는 탈북자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이 나라 선열들이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외의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한번도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한 일이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견해의 옳고 그른 것을 국민의 공명정대한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글을 썼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널리 공개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견해가 심히 왜곡되고 중상비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의 견해의 최소한의 골자만이라도 국민들 앞에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조국통일문제와 관련된 견해의 차이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북한관과 관련된 문제이며.

둘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방지와 평화보장과 관련된 문제이며.

셋째는. 평화적 통일방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1. 대북관에서의 의견대립의 기본논점

(1) 남북간의 대립의 본질을 남과 북에 수립된 양립할 수 없는 두 정치체제간의 대립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끝났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립은 체제간의 대립이 아니라 분단의 결과 조성된 불신과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민족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면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고 남북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 내부에서는 남북간의 대립이 두 체제간의 대립이라는 것을 일관하게 강조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외부세력의 간섭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민족적인 것과 미국과 결탁한 반민족적인 것의 대립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노동당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참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한정권을 지주·자본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보면서 미국의 지배와 남한의 괴뢰정권 밑에서 남한 인민을 해방한다는 뜻이다.

- 우리는 남북간의 대립의 본질을 전적으로 북에 수립된 공산독재체제와 남에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간의 대립으로 본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간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독재와 민주주의간의 대립은 계속 남아있다. 그러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사회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적 공존은 가능하여도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남과 북의 오해와 불신이 원인으로 되어 남과 북에 정반대 되는 두 사회체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련의 영향 밑에 북한에서 공산독재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됨으로써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해와 불신임이 축적되었다. 이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간의 대립문제를 국제문제의 일환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순전한 민족내부의 문제로 만으로 보겠는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남북간의 문제를 기본상 민족내부의 문제로 본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문제가 순전히 민족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의 간섭, 즉 미국의 간섭 없이 남북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존재를 고려하여 북한 통치자들과 같이 외세배제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남북문제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북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제 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는 남과 북의 대립은 남과 북이 다 같이 한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민족내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대립의 본질은 처음부터 국제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이념과 정치체제간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남과 북의 발전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민족적견지에서 남과 북의 모순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남과 북은 지도이념과 사회정치체제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미·소간의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국제무대에서 이념간의 대립과 독재와 민주주의간의 체제상 대립은 계속 남아있다.

6.25전쟁 때 중국군과 북한군이 한편이 되고 미국군과 한국군이 다른 편이 되어 서로 싸웠지만 아직까지 남북간의 지도이념과 정치체제간의 모순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남북한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과 남북문제해결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반도문제 발생에 처음부터 관여한 당사자인 만큼 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한국문제해결에 책임적으로 참가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남북문제 해결에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당사자의 한 성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북간의 관계를 순 민족내부의 관계로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간에 현존하는 지도이념상, 또는 정치체제상의 대립을 은폐하고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남한 인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한 다음 남한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떼 내여 고립시켜 놓고 격파하려는 북한 통치자들의 시종일관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북한 공산독재정권과 독재통치의 희생자인 북한 인민을 갈라보는가, 갈라보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 일부 사람들은 북한 통치집단과 북한 인민을 다 같이 통일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북한 통치집단과의 화해와 협력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우리는 북한의 세습적인 공산독재체제는 가장 포악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독재체제로서 북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인 만큼 투쟁의 대상이지만 독재의 희생자들인 북한 인민들은 통일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인정한다.

물론 북한 독재정권이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권과 그 통치하의 주민들을 통일시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쟁대상이라고 하여 당장 타도해야 한다 든가, 더구나 서로 배척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대되는 투쟁대상과도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얼마든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도 한편으로 평화협상을 벌려놓고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 통치자들이 독재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에는 그들도 통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 북한 통치집단과 북한 인민은 갈라보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 통치자들과의 대화와 협상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무조건적인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