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

북한의 독재자들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갈라보아야 한다. 독재통치자들은 인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범죄자들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기만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희생자들이다. 독재자들은 가해자들이고 인민들은 희생자들이다. 독재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고 인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동맹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독재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적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은 독재의 희생자들인 만큼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현실적으로 독재자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독재자와 한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만당하고 강제 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희생자는 도와주는 것이 응당하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과 의약품 등 그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하기 위한 동포애 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무조건,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좋다. 왜냐 하면 북한 인민들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동맹자로 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동포애적 사랑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체험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으로 각성될 수 있으며 독재자들의 기만과 억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같은 생활 필수품을 보내주면 북한 통치자들과 군대가 가로 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조물자가 들어가면 인민에 대한 통치자들의 약탈이 조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물론 원조가 인민들에게 직접 들어가도록 하면 더 좋지만 원조를 많이 주면 그 자체를 인민들에게 감출 수 없으며 결국 북한 인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으로 될 수 있다.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와 경제원조 일반은 구별해 보아야 한다.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원조는 어디까지나 식량과 의약품 등 북한 인민들을 극심한 생활고에서 구원하기 위한 생활필수품을 원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원조 일반은 북한의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식량과 의약품을 주는 것도 경제적 원조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직접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 인민들을 반 독재사상으로 각성시키며 북한 경제를 외부원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경제적 위기 때문인 만큼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곧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북한의 독재체제가 계속 북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며 남침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경제는 정치의 물질적 기초이다. 북한의 경제를 도와주어 그 자립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된 근본원인은 북한의 반 인민 적인 정치체제에 있는 만큼 북한 인민을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북한의 불합리한 경제체제를 합리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제원조를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우선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도움으로 되는 조건에서 경제원조를 주며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된 다음에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고 강화되도록 경제원조를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정권이 서게 되면 북한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무조건 대대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의 북한은 통일된 조국의 한 부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도 다 같은 조선사람들이고 우리동포들이다.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도와주는 것보다 지금부터 도와주는 것이 좋다. 도와주어야 통일이 빨리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남북간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회체제인 수령독재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립되어 있으며 이것이 남북간의 기본 모순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면 6. 25전쟁 때 인민군대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때의 인민군대는 조선사람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었던가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민주화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바로 냉전을 승리에로 이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비타협적이었다. 그들은 군사적 대결과 경제적 경쟁을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소련 사회주의의 독재가 확고할 때 경제적 원조를 준 일이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봉쇄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스탈린에게 경제적 원조를 주려고 생각한 냉전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

공산독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고무하기 위한 경제원조는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공산독재가 확고한 조건에서 경제원조를 주는 것은 공산독재를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일은 계속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강화해주는 것으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

설사 김정일이 자기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하여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그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며 조국통일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일은 입버릇처럼 자기가 공산주의혁명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한번도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으며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재자로 변질된 아버지 밑에서 독재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독재자로서의 우수한 자질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스탈린 식 독재와도 큰 차이가 있는 철저한 개인독재체제이다. 김정일은 자기의 독재체제만 유지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김정일은 수령의 개인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모범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수준이 중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개혁개방이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조국통일에 유리하다고 속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히틀러의 파시스트독재도 자본주의에 기초한 것이지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지금 적지 않은 개발도상나라들에 남아 있는 독재도 다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가 국가 정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국가자본주의적 형태로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정치적 독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군국주의적 침략정책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 수령은 당과 국가와 군대의 주인이며 모든 국가 재산의 주인이며 인민의 주인이다. 문제는 수령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데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공장과 농장을 수령이 소유하고 그것을 수령의 대리인들인 당 일군들이 공장과 농장을 명령식으로 관리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관리방법을 자본주의적 관리방법으로 고치면 수령을 유일한 독점자본가로 하는 수령독점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방법이란 본질상 기업소들 사이의 자유경쟁을 허용하며 사회적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가치가 평가되도록 하여 기업소별로 이윤이 차례 질 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가와 기업가가 따로 있고 지주와 농장경영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수령이 생산수단의 유일한 독점적 소유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의 부하들이며 대리인들이 기업주로 되어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령독점자본주의체제가 북한에 수립된다면 수령독재의 수명이 더 연장되고 독재 받는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이 더 장기화 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대립인 독재와 민주주의간의 대립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개인독재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김정일이 이런 방향에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