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진첩] 제4회학술세미나
  • 관리자
  • 2011-12-13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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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11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제4회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1주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발제를 맡은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국적·무국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재중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중국적 지위를 실제로 활용한다면 "남한·북한 중 송환될 곳을 정하라는 결정을 하기보다 (중국이) 송환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정베드로 사무총장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베드로 사무총장은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국내외 과제로 “중국내 탈북 동포의 인권침해 조사와 한국내 탈북민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외교통상부의 탈북난민 보호와 지위 실현을 위한 전문영사 배치 및 해외탈북자 보호매뉴얼 공개, 해외탈북(난민)동포 보호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탈북 무국적 고아 입양법 제정,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외교통상부 내 북한인권직명대사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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