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시로 국방위원회 조사인원 파견
  • 지일
  • 2012-05-10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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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NK지식인연대의 현지 통신원에 의하면 지난 4월말 경에 각 지방에 당, 정권기관과 사법검찰, 주민사회 등 전반적 조사를 위한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파견된 조사 성원들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고 한다. 이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파견원이라는 임시직함을 지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일부 국경지역에서 파견원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나돌고 있을 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주민여론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
 
다른 소식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5월초 각 도당위원회에 김정은의 지시로 내려간 파견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협조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려 보냈다고 한다.
 
지시는 도당위원회 조직부에 전달되었고 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데 대해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파견원들의 움직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의 지시로 진행 중인 사회전반에 대한 이번 조사의 목적은 기존처럼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 상황을 직접 체크하여 전반적 형편을 알아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많은 경우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어떤 후속조치가 이뤄질지는 모른다.
 
사회전반에 대한 조사를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당, 인민정권기관과 사법검찰부문 등의 내부사회에 대한 기존의 보고체계가 사실상 부패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 중앙집권적인 보고체계가 유명무실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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