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9도민(탈북자) 무엇이 문제인가?
- 임영선
- 2012-05-09 18:23:01
- 조회수 : 1,361
중국대사관 앞에서 77일동안 진행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가 막을 내렸다.
국내외에 많은 이슈거리로 등장했지만 현재까지는 주중 한국영사부에 3년간 체류하던 국군포로 가족 4인과 미성년 2명이 입국한 것이 전부이다.
중국이 이북9도민(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했으나 오보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그 기간동안 남한으로의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입국이 반토막 난것이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 기간 북한의 구류장과 통제구역, 노동 교화소들에 중국으로 부터 이송된 수감자들이 8% 증가 했다.
서울과 세계에서 이북9도민(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한다고 소리소리 지를때 북-중 두 정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협력을 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북-중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수 밖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써는 좀 더 황당하다. 중국영토에 불법으로 들어 온 북한주민을 단속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한 정부가 전부 데려가겠다는 도장 한번 찍어 주었나?
한두명도 아니고 한해 수백, 수천명의 북한주민들이 공안에 단속되는데 몇년이고 외국인 유치장에 정착시킬수도 없다. 중국 공안법에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3개월 안에 국적을 확인하고 자기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무턱대고 정착시킬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북한이 협력하지 않는다.
1950~60년대 북한의 반종파 투쟁으로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으로 불법 이주했고 1960~70년대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수만명의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불법이주했다.
그 와중에 북-중은 심각한 마찰을 겼었고 양국은 각자 자기 영토에 들어 온 사람들을 보호 정착하는것으로 매듭지었다. 그 이후 북-중 범죄인 인도 협약을 비롯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북-중간의 규칙을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식 방법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한심한 오기이다.
그러면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첫째로 : 중국으로 불법 이주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중국-한국 3개국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그 책임은 3개국에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북9도민(탈북자)은 북한에서는 반역자로, 중국에서는 불법 월경자로, 한국에서는 정말 반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낙인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북한이 주민들의 외국여행을 중국 정도로 열어주고 압록강-두만강 변방무역을 1994년 이전수준으로 복귀시킨다면 (탈북자)문제는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요즘 중국-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북한 경제에 외화를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층이다. 남한과 유럽에정착 9도민들이 한해에 북한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통계 잡히는것만 200억원 정도다. 북한의 경제규모로 볼때 무시 할수 없는 외화이다.
중국은 북한이 그런 정책을 실행하도록 협력 또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를 맏은 북한에겐 좋은 기회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공조해 북한의 정책 수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 한 것은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보다 이북9도민(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북-중-한 3자 회담이다.
둘째로 : 한국의 이북9도민(탈북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금 같이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남한 이주는 북-중 두 정부에 거부 반응을 보일수 밖엔 없다.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을 납치해 간다고 간주하고 중국은 비열한 방법으로 빼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엄연한 주권 국가이다. 남의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 정부가 은밀히 입국시킨다는 것은 범죄이다.
북한 이라는 특수한 국가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겹쳐지므로 두가지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호하면서도 국제법 또한 한치의 오해도 없이 준수해야 한다.
지금의 이북9도민(탈북자) 입국 및 정착 프로그램은 10년전 햇볓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눈감고 아웅하는식으로 만들어 낸것이다.
셋째로 :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북9도(탈북자)문제를 악용하는 3개의 부류가 정확히 구분되고 있다.
우선 진실로, 진실로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헌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하다.
다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악용하는 그룹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이북9도민(탈북자)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실제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럴듯한 의미지로 부각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다.
이북9도민(탈북자)문제 해결은 그것에 관심있는 우리와 대한민국정부가 먼저 변해야 해결 될수 있다.
국내외에 많은 이슈거리로 등장했지만 현재까지는 주중 한국영사부에 3년간 체류하던 국군포로 가족 4인과 미성년 2명이 입국한 것이 전부이다.
중국이 이북9도민(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했으나 오보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그 기간동안 남한으로의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입국이 반토막 난것이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 기간 북한의 구류장과 통제구역, 노동 교화소들에 중국으로 부터 이송된 수감자들이 8% 증가 했다.
서울과 세계에서 이북9도민(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한다고 소리소리 지를때 북-중 두 정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협력을 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북-중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수 밖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로써는 좀 더 황당하다. 중국영토에 불법으로 들어 온 북한주민을 단속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한 정부가 전부 데려가겠다는 도장 한번 찍어 주었나?
한두명도 아니고 한해 수백, 수천명의 북한주민들이 공안에 단속되는데 몇년이고 외국인 유치장에 정착시킬수도 없다. 중국 공안법에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3개월 안에 국적을 확인하고 자기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무턱대고 정착시킬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북한이 협력하지 않는다.
1950~60년대 북한의 반종파 투쟁으로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으로 불법 이주했고 1960~70년대에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수만명의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불법이주했다.
그 와중에 북-중은 심각한 마찰을 겼었고 양국은 각자 자기 영토에 들어 온 사람들을 보호 정착하는것으로 매듭지었다. 그 이후 북-중 범죄인 인도 협약을 비롯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북-중간의 규칙을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식 방법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한심한 오기이다.
그러면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첫째로 : 중국으로 불법 이주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중국-한국 3개국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그 책임은 3개국에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북9도민(탈북자)은 북한에서는 반역자로, 중국에서는 불법 월경자로, 한국에서는 정말 반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낙인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북한이 주민들의 외국여행을 중국 정도로 열어주고 압록강-두만강 변방무역을 1994년 이전수준으로 복귀시킨다면 (탈북자)문제는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요즘 중국-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북한 경제에 외화를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층이다. 남한과 유럽에정착 9도민들이 한해에 북한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통계 잡히는것만 200억원 정도다. 북한의 경제규모로 볼때 무시 할수 없는 외화이다.
중국은 북한이 그런 정책을 실행하도록 협력 또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를 맏은 북한에겐 좋은 기회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공조해 북한의 정책 수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 한 것은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보다 이북9도민(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북-중-한 3자 회담이다.
둘째로 : 한국의 이북9도민(탈북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금 같이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남한 이주는 북-중 두 정부에 거부 반응을 보일수 밖엔 없다.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을 납치해 간다고 간주하고 중국은 비열한 방법으로 빼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엄연한 주권 국가이다. 남의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 정부가 은밀히 입국시킨다는 것은 범죄이다.
북한 이라는 특수한 국가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겹쳐지므로 두가지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호하면서도 국제법 또한 한치의 오해도 없이 준수해야 한다.
지금의 이북9도민(탈북자) 입국 및 정착 프로그램은 10년전 햇볓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눈감고 아웅하는식으로 만들어 낸것이다.
셋째로 :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북9도(탈북자)문제를 악용하는 3개의 부류가 정확히 구분되고 있다.
우선 진실로, 진실로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헌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하다.
다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악용하는 그룹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이북9도민(탈북자)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실제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럴듯한 의미지로 부각되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다.
이북9도민(탈북자)문제 해결은 그것에 관심있는 우리와 대한민국정부가 먼저 변해야 해결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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