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탈북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 탈북민을 찾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위기 징후가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건강 관리,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탈북민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 위기 징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시행해 위기가구를 발 빠르게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어준다.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이 잦은 경우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한다.

자살 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된 탈북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 관리, 병원 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 총 50명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는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탈북민에게는 요식업·미용·자동차 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탈북민 대상 건강검진 기관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해당 검진 기관에서 즉시 치료할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치과 치료비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족 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 돌봄 서비스는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로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 상담해 효과를 높인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북한과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 교육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또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에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을 늘렸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 전 청소·방역 작업을 세대별 25만원을 지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를 만들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인식을 퍼뜨리는 데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시는 탈북민이 이런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탈북민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 서울시민,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