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中 종속 우려감도 높아

［베이징=박영서 특파원］김정은 후계체제가 향후 적극적으로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문제 전문가들과 대북교역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인들은 조심스럽게 개혁ㆍ개방 등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온다.

▶개혁ㆍ개방 가능성 고조=베이징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중국은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ㆍ개방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받아 선진 경제에 익숙하다는 점을 보면 경제면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중국 역시 북한의 안정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면서 북한에게 개혁ㆍ개방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朱鋒) 교수도 최근 서방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이 시장경제 개혁을 추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기왕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 바에야 중국은 북한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과 교역하는 일부 중국 기업인들이 김정은이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ㆍ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의 대북 교역 중국기업인들이 김정은이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새조개와 게를 수입하는 한 중국 기업인은 “현재의 북한 상황은 30~40년 전 중국과 비슷하다”면서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부의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신문은 탈북자 등 반북 인사들은 북한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고 북한 외부의 시각과 달리 북한 정권이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미얀마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상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의 한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만의 국방 차관을 지낸 린충핀(林中斌) 탄캉(淡江)대 교수도 김정은이 중국식의 부분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北경제, 중국에 종속 우려감=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지금도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크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ㆍ중 간 무역액은 올해 1~8월 36억3900만달러로 2001년 대비 4.9배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연다면 중국자본이 집중될 것이고 이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 종속까지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ㆍ중 접경도시 단둥에서 명태 등 북한산 해산물을 수입하는 한 조선족 사업가는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중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중국, 특히 동북3성 지역에선 북한 시장을 노리고 기다리는 사업가들이 많다”면서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서면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사망소식을 정식 발표했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이미 준비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안정을 유지할 것이고 북ㆍ중 관계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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