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
- 2011-07-23 14:02:20
- 조회수 : 2,048
열분들 으견은어떠세요
2011년 7월 19일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과 이들의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여러 민간단체장들 150 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탈북자 정착 지원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였다.
이날 이명수 국회의원, 행안부 지원과장,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박윤숙교수, (사)한우리 의 관계자들과
평화의 집, 새문화복지협회 등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다.
원 고 문
탈북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장 철 봉(평화의 집 원장)
들어가며
현재 국내 입국 탈북인 수는 2만1천여명, 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는 40여개(중앙행정부처 등록 기준)로 탈북인들의 영향력은 과거 10년 사이 빠르게 진화 해 가고 있다.
하지만 단체들의 규모에 비해 탈북인들의 정착 과정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조금이나마 풀어 가고자 탈북자들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2010년 11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250여 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취업, 생활, 인성교육 등 대부분 재단의 창구를 통해 예산 집행이 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예산액의 상대적 평가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이다.
재단 사업 현황
통일부 소관의 재단은 크게 홍보협력부, 교육지원부, 연구지원센터, 생활 안정부, 취업지원부, 특화사업부 등으로 나뉘며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상담사, 24시 콜센터 등이 별도 부서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이사진을 비롯한 50여명의 상근 직원과 110명의 상담사, 10여명이 전화 상담사를 두고 있다.
또한 재단은 2개월에 한번씩(1회 1만6천부)잡지를 발행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홍보지를 발송 하고 있다.
실행 중 문제점
탈북자들이 생활안정과 정착에 있어 그들의 피부에 닿을 지원이라 기 보다는 집행 과정의 소모적 예산 비중이 더 높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성과주의, 한탕주의에 젖은 몇몇 담당자들과 재단, 몇몇 복지사들은 탈북들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문도 없이 나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하나센터>등 을 만들어 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재단 내 “전문 상담사” “24시콜센터”등 과 같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들을 또다시 만들어 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불 필요하게 낭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 기업체들로 부터의 십여억원의 후원금과 기부금 등은 공적 자금에서 제외 되므로 그 쓰이는 용처가 불분명 하다.
사회의 여러 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활, 자립을 지원 한다고 하지만 그 수혜자는 극히 미미하며 몇몇 개인적인 탈북자들에게 공금으로 밥 한끼 제공하고 얼래고 달래는 식으로 하여 수 많은 양아들 양딸들만 생성하여 재단의 문어발식 홍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
특히 재단에서 제공하는 단 6주간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 회수가 저조 하고 상담의 효과가 부진하나 이 부처의 충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4시 콜센터는 그 존재의 이해가 불가능 한 실정이고 또한 재단 홍보를 위한 1회성 행사(체육회 등)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 공직자들과 재단은 수요자(탈북자)들이 원치 않는 생산물만 만들어 냄으로써 기형적인 결과만 낳고 있다.
2011년 27개의 탈북단체들이 민간공모에 당당히 선정되었으나 2억원의 예산으로 탈북자 정착 도모에 안깐 힘을 쓰고 있는 실정 이다.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재단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으나 재단은 모든 수행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듯이 홍보에만 치중 하고 있다.
해결 방안 모색
재단이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하려 한다면 과감히 뼈를 깍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재단은 생활안정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고, 연구지원센터의 규모를 축소 하며, 무주택자들의 임시 시설 지원업무의 특화사업부 내에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 하게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여러 부서들에서 인원 감축을 실현 하여야 한다.
특히는 불필요한 24시 콜센터를 폐지하고 전문상담사들과 일부 지역의 상담사 사무실의 임대 및 사용료까지 지원하여 같은 상담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여 일선 상담사들 끼리의 마찰을 빚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많은 탈북자들은 허탈함과 상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북 단체들의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착 상담의 대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잦은 홍보성 행사를 자제 하고 잡지와 홍보지의 발행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재단이 실속 없이 비대한 덩치를 키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요, 규모에 연연 하지 않고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를 진심으로 지원 한다면 지원 재단으로써의 제 기능을 수행 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재단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의 지혜를 찾는 다면 결국 예산의 대부분이 중간에 소진 되는 것을 막고 탈북 단체들과 정착을 도모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 될 것이며, 이는 곧 정착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50여 억원의 수혜자는 분명 탈북자들이며 이들의 정착 지원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집행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향후 통일 한국의 귀중한 인재들이 될 것이다.
정착 지원이 제대로 집행 된다면 이들이 자립, 자생하며 또한 지금의 자녀들 더 나아가 탈북 2세대들이 통일 환경 조성의 선봉자들로 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첫 걸음마에 불과한 재단이기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 지사다.
그러기에 더욱더 모든 탈북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탈북자 정착에 있어 재단은 분명 필요한 기구이며, 이 기구는 철저히 정착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존재 해 나아가야 한다.
댓글목록
탈북민님의 댓글
탈북민 작성일옳은 말이오. 탈북자들을 바보로 보기때문에 북한이탈주민재단은 허튼데에 돈을 마구 쓰면서 정말로 우리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있소. 모두 들고 일어나 지원재단의 못된 버릇을 가르쳐줘야 하오.
자유롭게님의 댓글
자유롭게 작성일삐라 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여~
없애야한다님의 댓글
없애야한다 작성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허 허 생겨난 취지는 좋은데 탈북인들한데 전혀 필요없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센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한국사람들 일자리 없으니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하나센터가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센터에 다닌 탈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하나센터는 돈 떼여먹는데 이골이 난 곳이라구요.그리고 대부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살다가 왔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하나센터는 정말 필요없는것입니다.그리고 재단에서 요즘 생활설문조사 다니고 있는데 그 인간들 어디서 데려와서 재단에서 돈주며 일시키고있는지.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억이 막히는 말만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그런일은 실제 형편을 잘알고 있는 탈북인들 시키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탈북인들이 필요도 없는 재단자체를 없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탈북인들 인정받지못하는 지원재단은 사실상 그 존재가치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동감님의 댓글
동감 작성일지금하고있는 하나원교육 3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사회를 몰라서 취업못하고있나. 아니다. 한국인들의 탈북인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부터 고쳐라.그리고 북한 말때문에 취업못하니 한국 말 배우라고 잡소리 걷어치워라 한국에는 지방사투리가 없나 그것도 부지기수로 많다.통일되면은 2700만북한동포들보고 한국말 배우지못하면 취업을 할수없다고 개소리 할텐가?그러니 문제는 지원재단 필요없는데 돈 낭비하지말고...하나센터는 없애라.하나원에서 나온 탈북인들 대부분 하나센터에 나가지 않는다.그러니 하나센터에서 돈을 떼여먹을수밖에 없다.
절대찬성님의 댓글
절대찬성 작성일본문의 글은 통일부와 지원재단의 불합리성을 낱낱이 밝혔다고 봅니다.
통일인님의 댓글
통일인 작성일
맞는 말입니다. 현재 재단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탈북자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통일부와 재단의 몸집을 늘구고 있답니다.
이번에 신설로 하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탈북자 이름으로 나온 예산이므로 탈북자들을한테 도움이 되어 정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한국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밥그릇을 만들고 있으며 규제도 한국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탈북자들이 설자리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탈북자를 위한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지 일하는 탈북자들을 기준에 마추어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이끌어 가야 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도 필요없고, 하나센터도 필요없으며, 하나센터 상담원도 필요없습니다. 탈북자들은 터가 없고 하니까 발로 뛰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서류정리를 잘하여 놓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와 그안에서 일하는 상담원들간의마찰도 있습니다. 오래동안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에 머리를 안쓰고 탈북자 이름으로 밥그릇만 만들다보니 이런편향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에 지원한 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부서들을 없애야 합니다. 쓸데없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북자들을 돈으로 머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단체들에서 진행할 때는 제한하지만 재단에서는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못된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들에도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그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을 지원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소비단위입니다. 탈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이름으로 못된인간들의 돈주머니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야 합니다.
내하고 해당치 않다고 외면하지 말고 먼저온 선배들이 정신을 차려 불쌍한 탈북자 후배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차리자
탈북자님의 댓글
탈북자 작성일문제는 탈북단체들에게 있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것을 보고 투쟁을 해야 한다. 쎄미나 좀 할때 재단이 부스럭 돈 던져준다고하여 그리고 김일주가 양아들 양딸로 사기친다고하여 감지덕지 하지말라. 탈북단체들은 역시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할일이없냐.님의 댓글
할일이없냐. 작성일재단을 없애려면 좀 모두 사람꼴이 되어라. 탈북자들 모두 사람구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재단은 저절로 없어진다. 못나게 떠들지마. 그 돈 어차피 탈북자가 세금내 만든 돈 아닌데. 아무렇게 쓰던 제 돈 제가 벌어 살면 그만이다.
한심한님의 댓글
한심한 작성일탈북자들은 누워서 침밷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탈북자들을 위하여 배정된 돈이지만 우리만 다 쓸수는 없지않는가? 실무일군들은 한국사람들이 해야하니 그들에게도 쓸것이다. 단 탈북자들보다 한국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차례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당기관에서 제제를 가하는가 문제시 될것이다. 허나 지금 집행도 아니해보고 이렇게 말이 많으면 자칫 없어질수도 없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사람들은 도와주어도 무슨 불평과 의견이 대립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아예 철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볼때 우리 탈북자들은 손해 보는것이 아닌가요? 투쟁은 하되 잘못 되였을때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도 대한민국법안에 있는 기관있것만큼 우선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의심하면 누가 과연 우리 탈북자들을 위하여 도와주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제발 들어오는 복을 스스로 차지맙시다. 탈북자 한사람으로 의견을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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