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보다 황금평이 문제다
- 대조영
- 2011-06-09 16:07:12
- 조회수 : 1,696
북한이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과 위화도를 중국에 조차했다.
영토에 대한 주권은 북한에 있다고 명시는 했지만 지금 세월에 자기 영토를 그냥 팔아먹는 불안당 대통령이 어디 있고 무턱대고 남의 나라 땅을 돈으로 사겠다는 나라도 없을 것으로 감안하면 황금평, 위화도는 21세기 신매국, 행위이다.
북한의 상황으로 보아 세습을 완비하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요즘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황금평, 위화도 문제는 장성택이 주관하는바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김정일 집안의 개인장사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남한을 의식한 등거리 전술을 구사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상당히 노골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행보는 그렇다 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가장 눈에 뛰게 변화한 것은 대북 정책이다. 어떤 정책을 진행 했다는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떼어 버린 것이다.
덕분에 북한으로 부터는 천안함과 연평포격을 당하고 중국에게는 황금평, 위화도를 내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대한민국 정부과 이명박 정권의 탓이냐?"고 화를 내겠지만 평범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에는 옳은 것이지만 상위 1%의 엘리트들에게는 잘못 된 생각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황금평과 위화도는 대한민국 국토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국토문제를 일방적으로 논의 한다거나 특히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영토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다.
구 한말 부패무능한 조선정부가 일본의 간교에 넘어가 독도를 외면한 것이 오늘날 그 처럼 떠들어 대는 <독도는 우리땅>문제이다.
북한도 영토 문제에는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다. 1960년대는 압록강변에서 제방뚝 문제를 놓고 무력 충돌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300만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중국의 개방압력을 따르지 않았던 북한이다. 그리고 원래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사실 중국쪽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는 남한쪽으로 열어 놓는 것이 안정적이다.
김정일이 황금평, 위화도 라선문제를 중국쪽으로 열어 놓은 것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의 실수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은 1960년대 공산권 국가들의 마찰에서 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대는 이명박대통령이 대학교 다닐때쯤 될 것이다.
소련이 중국을 핵우산으로 보호 한다고 했다가 배신하자 중국은 자력으로 핵폭탄을 만들수 밖엔 없었다.
소련과 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대결하자 김일성은 중-소를 더는 믿을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자력으로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김일성은 핵무기를 보유함이 없이는 중-소-미로부터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냉전이 무너진 오늘날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안가지고 출범한 것이다. 북한의 핵을 그냥 남한 군사력과의 비대칭 문제로만 본 것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문제, 북-중-러 상호방위원조문제, 세습체제유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런것은 그냥 난데 없이 <북핵3000>이란 엉뚱한 슬러건을 내걸고 '당장 핵을 내놓아' 라는 북정책을 강행 했다.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미국과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명분쌓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미-일은 어정쩡하게 보조를 맞추는 척하지만 탐욕적인 중국은 황금평, 위화도 문제를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중국으로써는 충분한 명분 쌓기를 한 셈이다. 6자회담으로 남북회담을 하라고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았고 남한이 북한주민들 굶주림을 돕지 않으니 '우리라도 한다' 라는 식이다.
사실 그렇타 할 이념이나 철학도 없이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5년이란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북한과 대결한것은 큰 실수 이다.
북한 김정일은 이미 30년간의 통치경력을 가진 세습 꼴통수구 이다. 아버지의 화려한 경력까지 포함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명함 내밀기도 참 딱한 상황이다.
국가문제, 민족문제,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준비를 안하고 출범한데로부터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황금평 조차문제를 중국에 강력히 항의 해야 한다. 사전에 한국과 어떤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이 북한에 지불한 5억 달러 임차료는 한국이 중국에게 돌려주는것이 옳다. 그리고 황금평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정부나 위임받은 기관에 통보하도록해야 한다.
황금평에 투자하는 중국기업들은 무조건 한국회사 혹은 북한 회사와 합작, 합영 투자를 하되 지분의 51%는 한국, 북한 기업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북한기업의 지분율 확보를 위한 자금도 차관으로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개성공단과 같이 토지지반 공사는 한국의 토지공사가 맏아야 한다. 한국기업과 지분이 참여하지 않은 북-중만의 황금평 개발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것은 경제문제, 국제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토 문제이다. 압록강변에서 공사하던 북한쪽의 발파로 돌 몇 조각이 날아와도 야단법석이는 중국이다.
북한 영해로 잘 못들어 온 중국어선들에게 무자비하게 사격을 가하고 납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북한이다.
이명박 정부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 다 태워 버리는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북한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보한 신념을 가지고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영토에 대한 주권은 북한에 있다고 명시는 했지만 지금 세월에 자기 영토를 그냥 팔아먹는 불안당 대통령이 어디 있고 무턱대고 남의 나라 땅을 돈으로 사겠다는 나라도 없을 것으로 감안하면 황금평, 위화도는 21세기 신매국, 행위이다.
북한의 상황으로 보아 세습을 완비하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요즘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황금평, 위화도 문제는 장성택이 주관하는바 그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김정일 집안의 개인장사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남한을 의식한 등거리 전술을 구사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상당히 노골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행보는 그렇다 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가장 눈에 뛰게 변화한 것은 대북 정책이다. 어떤 정책을 진행 했다는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떼어 버린 것이다.
덕분에 북한으로 부터는 천안함과 연평포격을 당하고 중국에게는 황금평, 위화도를 내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대한민국 정부과 이명박 정권의 탓이냐?"고 화를 내겠지만 평범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에는 옳은 것이지만 상위 1%의 엘리트들에게는 잘못 된 생각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황금평과 위화도는 대한민국 국토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국토문제를 일방적으로 논의 한다거나 특히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영토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다.
구 한말 부패무능한 조선정부가 일본의 간교에 넘어가 독도를 외면한 것이 오늘날 그 처럼 떠들어 대는 <독도는 우리땅>문제이다.
북한도 영토 문제에는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다. 1960년대는 압록강변에서 제방뚝 문제를 놓고 무력 충돌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300만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중국의 개방압력을 따르지 않았던 북한이다. 그리고 원래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사실 중국쪽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는 남한쪽으로 열어 놓는 것이 안정적이다.
김정일이 황금평, 위화도 라선문제를 중국쪽으로 열어 놓은 것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의 실수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은 1960년대 공산권 국가들의 마찰에서 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대는 이명박대통령이 대학교 다닐때쯤 될 것이다.
소련이 중국을 핵우산으로 보호 한다고 했다가 배신하자 중국은 자력으로 핵폭탄을 만들수 밖엔 없었다.
소련과 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대결하자 김일성은 중-소를 더는 믿을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자력으로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김일성은 핵무기를 보유함이 없이는 중-소-미로부터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냉전이 무너진 오늘날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안가지고 출범한 것이다. 북한의 핵을 그냥 남한 군사력과의 비대칭 문제로만 본 것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문제, 북-중-러 상호방위원조문제, 세습체제유지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런것은 그냥 난데 없이 <북핵3000>이란 엉뚱한 슬러건을 내걸고 '당장 핵을 내놓아' 라는 북정책을 강행 했다.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미국과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명분쌓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미-일은 어정쩡하게 보조를 맞추는 척하지만 탐욕적인 중국은 황금평, 위화도 문제를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중국으로써는 충분한 명분 쌓기를 한 셈이다. 6자회담으로 남북회담을 하라고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았고 남한이 북한주민들 굶주림을 돕지 않으니 '우리라도 한다' 라는 식이다.
사실 그렇타 할 이념이나 철학도 없이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5년이란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북한과 대결한것은 큰 실수 이다.
북한 김정일은 이미 30년간의 통치경력을 가진 세습 꼴통수구 이다. 아버지의 화려한 경력까지 포함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명함 내밀기도 참 딱한 상황이다.
국가문제, 민족문제,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준비를 안하고 출범한데로부터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황금평 조차문제를 중국에 강력히 항의 해야 한다. 사전에 한국과 어떤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이 북한에 지불한 5억 달러 임차료는 한국이 중국에게 돌려주는것이 옳다. 그리고 황금평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정부나 위임받은 기관에 통보하도록해야 한다.
황금평에 투자하는 중국기업들은 무조건 한국회사 혹은 북한 회사와 합작, 합영 투자를 하되 지분의 51%는 한국, 북한 기업이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북한기업의 지분율 확보를 위한 자금도 차관으로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개성공단과 같이 토지지반 공사는 한국의 토지공사가 맏아야 한다. 한국기업과 지분이 참여하지 않은 북-중만의 황금평 개발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것은 경제문제, 국제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토 문제이다. 압록강변에서 공사하던 북한쪽의 발파로 돌 몇 조각이 날아와도 야단법석이는 중국이다.
북한 영해로 잘 못들어 온 중국어선들에게 무자비하게 사격을 가하고 납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북한이다.
이명박 정부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 다 태워 버리는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북한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영토 역시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보한 신념을 가지고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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