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체하자
  • 탈북자
  • 2011-05-28 1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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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체운동본부 설립하자.
통일부가 제2통일부로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불량 사생아를 또 출산했다.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세금을 탕진하며 김정일 정권을 위해 헌신한 통일부가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쁜 짓거리를 고안해 내고 있다.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왜 만들어 졌고 누구의 공로 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위 재단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워 북한인들을 나름대로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을 더 무능하게 만들어 정착에 실패토록하며 종당에는 남북통일에 막대한 저해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쩌면 그런 원대한 국가 미래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만 눈독이 들어 있을수도 있다.
 
어떤 법조항과 대통령 령을 만들어 실행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원래 그들은 그런 장난에는 천재들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내막을 떠나 과연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엇때문에 필요 한지를 조명해 보자.
 
남한으로 온 북한인(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이탈주민)에게는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요상한 유령 단체가 필요 없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도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단체가 생겨나서는 안되며 생겨날수도 없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군부 통치시절 이북출신 반공 용사들이 정부의 어용단체로 만들어 졌던 귀순용사 후원회가 김영삼 정권시절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로 명색만 남겨졌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부활되고  현 정부에서 엉뚱하게 제2통일부로 까지 확장된 것이다.    
 
우리 북한인들이 100%의심하는 것은 진보 정부가 10년간 강행한  북한사람들의 남한 정착프로그램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남파고정 간첩들의 고안하고  진행 됐을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통일부 같은 실체가 불분명한 부처, (사)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같이 민간차원에서 남한내 북한인들의 종합적인 동향분석을 파악 할수 있는 유령 단체 따위들은  사라졌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
 
우선 (재)북이탈재단과 이와 유사한 단체들은  북한인들을 특수 계층조작해 남한사람들과 분리시킨다.  
 
남한정착을 위해 직접적으로 몸을 붙여야 할 지역사회(동사무소, 구청, 종교, 기업, 사회단체)와 해당부처 (노동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와 이간 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사람들을 품어야 할 지역사회와 정부 부처들은 북한인들의 남한 정착이 자기들의 관여 할 일이 아닌것으로 혼동해 버리는 것이다.
 
남한으로  온 북한인들도 혼동해 지역사회 접근을 원척적으로 꺼려하는것이다.  
 
다음은 법적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인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의 북한지역에서 김정일노동당의 통치를 받으며 적화통일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이중성도 내포하고 있다..
 
국제 법적으로는 북한과 주민은 다른나라, 사람이다.
 
위와 같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야만 통치를 부정하고 북한의 영토를 벗어난 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 통제권에 자동적으로 진입한다.
 
때문에 북한주민은 태어날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한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지위를 회복 한다. 
 
좀 다른것이 있다면 특수한 대한민국 영토 북한 지역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이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온 것과 차이 난다.
 
때문에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했을 경우 지금과 같은(귀순자,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요상한 용어가 생겨 날수 없다.
 
꼭 서류상 기재가 필요하다거나 신원 지칭이 필요 할 경우  '북한에서 온 사람' '북한인' '고향이 함경도 사람' '평양사람'이라고 하면 된다.
 
현재 통일부나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같은 곳에서 강제로 사용하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지칭(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 등)은 북한사람들에게도 껄끄럽지만 그것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하는 남한사람들을  더 어렵게 한다.
 
이런것들이 바로 북한사람들의 남한 정착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것이 통일부와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단체들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은 통일부타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특정 부처나 단체가 건드릴것이 아니라 전 국가 국민이 포괄적으로 품어야 하는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남한으로 온 북한 사람들의 규모이다.
 
1953년 7월 정전후 현재까지 2만여명의 북한사람들이 남한으로 왔다.
 
그 중 천여명은 이미 사망했고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남한사람으로 동화 되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 취급을 당하는 북한인들은 2000년이 후 들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80%는 함경도 지역의 아녀자들이며 좀 더 따분한 문제는 거진 다가 중국에서 5년~10년 이상 중국인 남자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중국가정 주부들이다.
 
이들은 사실  통일부의 엉터리 북한주민 정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노리고 중국인과 수익성 브러커들의 공작에 의해 오는 것이다.
 
나머지 20%도 이미 남한으로 들어 온 북한인들이 자기들의 친인척을 데려 온것이다.  
 
이런 한심한 속내를 들여다 보면 최근 북한인들의 남한 정착에 통일부나 (재)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과 같은 요상한 부처나 단체가 끼울 자리가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로 확장될가?
 
그것은 통일부,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실효성이 없는 정부 부처들이 이기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인들에게 통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처이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식량과 의료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는 전담부서로써 어떨지 몰라도 남한으로 온 북한사람들과는 눈꼼 만한 관계도 없다.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과 꼭 같이 노동부, 보건복지부, 구청과 같은 해당 부처와 지역 사회에 의지해 정착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남한 정착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일부나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방해 부처나 단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솔직히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같은 곳은 북한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진것이 사실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국가 자금을 노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정권과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해 북한 사람들을 악용하고 있을뿐이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사람들은 그런 시정잡배, 양아치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북한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선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엉터리 단체들부터 청산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요상한 단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것 역시 남한으로 온 북한사람들이 정부와 결탁해 청산해야 할 것들이다.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들에 강력히 항의하여 자유를 찾아 온 북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장난질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순리적이고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순화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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