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 본질은 ‘굶는 아이’가 아닙니다 (1)
- 자유북한방송
- 2011-01-11 11:49:06
- 조회수 : 2,041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가열되어오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에 관해 전격적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야권의 의사에 따라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를 직권공포했고, 695억 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반면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로 불려 온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등의 예산은 전면 삭감되었기에, 오 시장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로서 ‘서울시 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를 꺼내든 셈이다.
오 시장은 작년 민주당에 의해 무상급식안이 통과되어가는 시점부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고, 이번(1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에 따른 야권 및 반정부주의 네티즌들의 의견은 한결같다. ‘왜 굶는 아이 못 먹여서 안달이냐’는 것이다.
복지냐 ‘공산화’냐
작년 3월, MBC <100분 토론>에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무상급식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열렸다. 당시 이 문제가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기존의 급식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인격살인”을 낳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굶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무상급식안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당시 유난히 화제가 된 대목이 있었으니, 바로 반대측으로 나온 조형곤이라는 논객의 “대한민국에 굶는 아이 없습니다!”라는 ‘당당한(?)’ 발언이었다. 이어서 정 의원의 “산술적으로만 43만 명이 밥을 굶는다”는 반박이 잇따르자 “굶은 게 아니라 집에서 먹었다”고 맞받아침으로서 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필자도 이같은 장면을 보며 처음엔 ‘큰 웃음’을 얻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안’이라는 테마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이야기로 보인다. 실제로 무상급식 논쟁의 본질은 ‘굶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이 아니라 ‘무상(無償)’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옳다. 무상급식은 단지 무상급식으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한 세트의 ‘복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 시장이 짚은대로 연간 “24조 3천억 원” 이상의 비현실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상식적 정서’를 이용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고, “복지냐 ‘공산화’냐”라는 물음 또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방예산을 희생시킬 정도로까지 복지예산을 무리하게 확대해가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일까?
‘립서비스’ 복지, 그리고 국민 선동식 이슈메이킹
굶는 아이가 정말 넘쳐나는 곳은 북한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의 통치이념이 바로 자본계급을 무차별 적대시하며 ‘전 인민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무상’의 개념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민주당이 이런 북한을 닮아가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지’라는 ‘따뜻한 표현’의 너울을 쓰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이 사상 최고”라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립서비스”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대북 강경책 기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방향수정을 요구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계속된 복지 관련 ‘이슈메이킹’이야말로 서민들에 대한 립서비스로 가장된 ‘국민 선동’의 정략이 아닌지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고민은 본질적으로 ‘복지란 무엇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이상(理想)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면 분명히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실패한 공산주의’ 모델이기 전에 ‘거짓 공산주의’ 모델이다. 복지는 ‘못 사는 이들’에 대한 온정(溫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communis)’ 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짚어내는 온정(穩定)을 근간으로 하며, 이런 관점이야말로 또한 궁극적인 공산주의(communism)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굶는 아이 살리기”와 “남북 공존”을 동시에 외치는 ‘민주당식 복지론’은 그래서 틀렸다.
인턴기자 용남군 ygshow@hotmail.com
댓글목록
다른기자님의 댓글
다른기자 작성일
이 글 어디서 많이 읽어 본 글들의 조합 아닌가요? 여기 저기에 올라온 글들을 짜깁기 해서 만든 기사 같은데요,, 어째든 좋은 글은 맞는데 웬지 짬뽕 한 문장 티가 나네요
일명 표절? 또는 잡탕?
인턴기자님 좀더 자기만의 사회인식선에서 이슈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글을 전개하는것이 훌륭한 기자로 업 될수 있는 길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