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간접 대출한 돈(원리금 2조3000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상환 거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조선일보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연리 1%)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식량 차관 규모는 모두 7억2004만달러(약 8230억원)다. 이자 1억5528만달러(약 1775억원)는 별도다.
이중 6월7일 도래하는 첫 상환액은 583만달러(약 67억원)다. 2013년 578만달러, 2014년 1973만달러, 2015년 1956만달러 등 상환 일정은 2037년까지 잡혀 있다.

정부는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14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현재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887억원)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 이 차관을 북한은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860만달러(약 98억원)씩 갚아야 한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합쳐 향후 5년간 북한이 갚아야 할 돈만 1억2302만달러(약 1406억원)다.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송금하게 되고 이 돈은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된다.

통일부는 올해 첫 만기가 돌아오는 식량 차관을 북한이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상환 예정액 583만달러를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상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상환 거부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이 돈은 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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