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는 한국에도 있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다. 치료비와 약값, 입원비 모두 공짜다. 그래서 생겨난 부작용이 의료 쇼핑이다. 하루 종일 병원과 약국만 돌아다니는 현상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직 시절 한 극빈자 사례를 들며 개탄했다.
 

“그는 늦잠 자고 일어나 시내로 간다. 대여섯 군데 병원을 돌며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처방 받으면서 하루를 보낸 후 막차를 타고 집에 간다.” ‘그’가 2005년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2300번. 휴일도 없이 매일 6~7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계산이다. 유 장관이 제도를 뜯어고친 이유다. 2007년 7월부터 연간 진료·투약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정해진 병원만 다니도록 제한하는 선택병원제를 도입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 대책중 하나라며 6세 이하 환자에 대해 무료 입원 제도를 시행했다가 입원환자가 급증하자, 건강보험재정이 버틸 수 없게 되자 2년도 못하고 폐지했던 경험이 있다.
 

의료란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어 공짜가 되면 필연적으로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게 돼있다. 무상 급식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밥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하루 네 끼, 다섯 끼를 먹지 않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고가의 검사를 해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무상 의료는 건강 염려증 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도 못 미더워 대도시 큰 병원을 또 가보는 병원 쇼핑이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거나, 의료비 대느라 집안이 거덜 나는 사례는 허다하다. 병원비에서 느끼는 국민의 공포는 그만큼 크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꿈은 너무 간절하다. 무상의료는 이처럼 달콤한 유혹이다. 그것을 이용하기위해 무상의료를 좌파정당들은 당론으로 채택하였을 것이다. 저번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으로 크게 재미 본 전례도 있다. 득표력이나 파괴력으로 치면 무상급식은 무상의료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올해는 선거의 해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더 이상 잘못된 포플리즘식의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거덜 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퇴임 후에 낸 책에서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라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환자에겐 무상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 내어야 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라고 했다. 무상의료 선동은 그만두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