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한반도의 새로운 문명사 개척

안 찬 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에 약관의 20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견이 분분하다. 33세의 김일성 모습으로 등장한 '건국신화연출'이 성공한다면 저 체제는 적어도 60년 이상 갈 수 있다. 자연 분단체제는 그만큼 연장될 것이고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통일을 단순한 재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공세를 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류사에서 문명사를 역행한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민족도 멸망의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다.

북한체제는 한반도 문명사 진화를 역행하는 '문명의 악'이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쇄국이냐, 개국이냐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다 국권을 잃었다. 현재 북한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과 개방이냐 수구냐의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 문명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사상 최고에 도달해 있다. 수 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국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중국에 경제·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한민족의 자랑이 오늘 수 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단 기간 내에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의 문명사를 새로 정립하지 못할 경우 막을 내리기 쉽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영향권 속으로 완전히 잠식될 경우 대한민국은 '섬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우리의 활무대인 태평양에서도 중국이 쥐락펴락하는 대양의 '중화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력과 역량을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한반도 문명사 개척에 집중해야 할 운명적 선택 앞에 서 있다.

한반도 통일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맥락적으로 파악한 기초 위에 개방적인 태도로 해결해 나가야만 달성될 수 있다.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헤쳐나오면서 '제2의 본능'으로 화한 내향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적·대외개방적 방식의 통일구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국민의 정치적·문화적 유전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히 '유전공학적 과제'의 새로운 문명창조가 아닐 수 없다.

통일에 파트너십이 부족한 북한을 애써 설득하려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통일노력을 기울이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첫째로 통일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민은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이삼 십 대의 대학생만도 1천여 명이 넘는다.

북한체제에서도 교육받고 한국의 선진교육도 받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통일 일군이 아니겠는가.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제안해 본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이들을 모두 통일대학원대학교에 입학시켜 석사학위 이상의 통일전문가로 키워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둘째로 통일실천기구의 창설이다. 특별히 새로 만들 것 없어 이북5도청을 통일청으로 개칭하여 본래의 사명에 맞게 통일준비 액션탱크로 만들면 될 것이다. 예산과 인력 보충없이 통일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탈북민 지식인들을 거기에 집중하여 통일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북5도청 본래의 사명으로 재정립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실향민 선배들과 후배들이 한데 어울려 통일을 준비하는 역동적 작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미래지향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이번 총선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최소한 이북출신 1세들에게 비례대표 5석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한 국가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을 대표하고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누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바치겠는가. 북한 출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이번에 출현하는 한 신당은 통일달성을 주된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

이상의 노력들이 진전될 때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한국 정부의 통일노력과 의지에 찬사를 보낼 것이며 나아가 7천만 민족 모두 통일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 문명사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영광과 고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국민성이 요청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