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남한에서는 김영삼정권때 발생했다.
 
내가 1993년 8월 10일 자유대한으로 망명했을 때 7명이 남한으로 들어 왔는데 '올해는 엄청 많이 들어 왔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근 20년이 지난 지금 한해에 2000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이제는 귀순자, 탈북자, 이탈주민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이북9도민>이라고 부른다.  북한지역에 평양시와 남포, 라선 직할시를 포함해 9개 도가 있다.  물론 남한에는 6개의 광역시와 9개의 도가 있다.
 
8도 조선에서 13도, 지금은 18도가 된 것이다.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이주하듯이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도 이주해 오는 꼴이다.
 
지금은 탈북자 시대가 아니라 북한주민 남한이주 시대이다. 북한사람들을 탈북자라는 비속어로 지칭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제난민'으로 분류하는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탈북자들을 그냥 <우리나라 이북9도민>이라고 지칭하면 중국과 국제사회는 쉽게 이해한다. 사실이 그렇다.
 
<탈북자>라는 북한사람도, 한국사람도, 중국사람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분을 만들어 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주변국 사람들이 비웃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잃어 버린다. 중국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강제북송 할수 밖에는 없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서 고생하는 북한주민들을 전부 남한으로 데려가겠다고 중국정부에 제안해보라. 중국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리겠지만 차라리 중국에 정착시키겠다고  할것이다.  그것이 북한을 덜 자극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석이조의 남는 장사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경찰에 붙잡힌 북한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지 한국으로 보낼수 없다. 그나마 지금까지 중국은 참으로 많은 것을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양보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외국공관으로 만날 떼거리로 뛰어들어 간다면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무사치 못하리라.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탈북자>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국민>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은 붙잡힌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기 꺼린다. 북한도 앙탈을 부리기 힘들다.  탈북자가 붙잡히면 무조건 한-북-중 3개국 당담자들이 참석해 탈북자의 선택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너무 재미있어 깨소금 먹는 기분일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나도 좋은 게임이다.
 
정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쓰잘데 없는 돌박사들 아무소용도 없는 <남북통일정책> 연구 한답시고 세금 탕진하는 꼴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가? 참 얼굴이 뜨거워 진다.
 
이명박정부 출범하며 아주 잘한 것이 있다. 올림픽 끝나고 첫 외국방문으로 한국에 온 중국 후진타워 주석에게 탈북자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동시에 태국과 동남아들에 적체되는 탈북자들의 원활한 입국을 터 주었다.
 
얼마전에는 유우익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외교부장에게 탈북자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한-중간 탈북자문제를 공론화 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문제는 전략적방향과 전술적 지략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 통일정책은 아니올시다 이다. 근본 틀이 잘못 짜여졌고 방향은 아예 잡지도 못한다. 마치 날개 잃은 기러기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