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도 끝도 없이 듣기도 거북한 <화냥년>얘기가 <탈북자>문제에 왜 등장 할가 의아해 할 것이다.
 
나 임영선이라면 탈북자 문제에서는 100마디 쯤은 할 자격이 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1600여명의 탈북자를 구출했기 때문이다. 2002년 한해 탈북자 1천명 입국시대, 2004년 2천명 입국시대를 열었고  2007년에 드디어  탈북자 1만명 시대를 열고 손을 떳기 때문이다.
 
'화냥년'이란 불미스러운 단어의 원조는 '환향녀' 이다.  1636년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60만명의 조선인들 중에 조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온 수만명의 여인들을 일컷는 용어이다.  
 
영의정의 며느리가지 끌려갔으니 일반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했을가? 그립고 그립던 고향으로 돌아 온 환향여들을 맛이 한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외면, 비난이었다. 여진족들에게 정조를 잃은 여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부패무능으로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인가? 조선정부의 단호한 정책으로 환냥여들의 처지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역사는 요즘 탈북자문제와 비유하면 참 답답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후 1995년부터 발생된 대량 탈북사태 때 김영삼 대통령은 이북5도민 청와대 만찬장에서 정보가치가 있는 탈북자들만 데려와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때 본인은 중국정부에 탈북자 1명당 승용차 1대씩 주고라도 전부 데려 와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친놈이란 딱지만 붙어 놓았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남에는 10~30만명의 이북사람들이 정착했을 것이고  남북한<작은통일>은 이루어졌으리라.  1953년부터 올해까지 59년동안 2만5천여명의 북한주민들이 이남으로 왔다. 일부 사람들은 많이 왔고 입을 딱 벌리지만 작년 한해에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은 2만8천명이다. 
 
2002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에서 살려달라고 찾아온 탈북자들을  예산이 없다고 전부 쫗아냈을대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던가?  도저히 장벽을 넘을수 없어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그 후 통일부 장관) 개별적으로 접촉해 탈북자구출을 위해 정부 예비비를 사용 하도록 했다.
 
2004년  외국에서 탈북자 관리가 고수익 이권사업으로 비화되자 한개 나라에 100~400명씩 적채시켜 자살을 비롯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 정부관료들이 아닌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특단의 조치로 베트남에서 468명의 탈북자들을 2대의 전세기로 싫어 올때 참 국가란 것이 무엇이고 백성이란 무엇인지 실감이 났다.  
 
지금와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이렇쿵 저렇쿵해봤자 쓰잘데 없는 소리다.  대한민국은 자기 갈 길을 분명히 가면 그만이다.
 
중국정부 탓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원천적으로 북한과 중국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탈북자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수익성 브러커들의 움직임에 끌려가는 수준이다.
 
이북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 오면 일정한 정착프로그램에 태워 지원하는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이 오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바램이고 원칙이다. 많이 오면 세금이 많이 들고 부담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북한 고위급 간부 몇 명을 국정원이 돈을 들여 데려온것을 빼고는 2만5천명 거진다가 전부 빚을 안고  자기들 스스로 대한민국 장벽을 뚫고 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감사해 할 것도 없다. 날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원한것이 아니라 구조선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 다가 온 사람들만 건져 올려 밥주고 옷 주는 꼴이다.
 
그런 꼼수 정책을 중국이 모를리 없다. 대한민국은 탈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위정자들의 인기 영합주의나 북한과의 체제 우월성 선동과 야유,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의해서 마지 못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극 비밀리에 중국을 경유해 제3국의 공관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 간다. 남한내에서도 극비밀로 취급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하건데 중국이 과연 협조 할가? 국제법적으로 분석하면 이유는 어떻든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으로 타국 국민을 납치해 가는 셈이다. 북한은 불법으로 주민은 방류하고 남한은 불법으로 북한주민을 흡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땅에서 발생하는 탈북자 문제에 한-중-북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정과 핍박 때문에 중국 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심문을 통한 신원확인 후 조선족 자치주에  정착시키면 그만이다. 본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북한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5~10년 정착 후 중국인 조선족으로 호적을 등재하면 된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돌아갈수 있다는 단서도 잡아주면 그만이다.
 
현재 중국에는 200만여명의 조선족 중 10만여명은 북한국적 소지자들이다.
 
북한 정부에게는 경제가 좀 낳아지면 언제든지 돌아 갈수 있다는것을 제시하고  일단 중국정부의 보호에 있는 북한사람은 북한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수 없음을 알리면 그만이다.
 
어떤 이유에서 건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경유해 남한으로 들어 왔을 경우 중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북한 정부에도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 북한지역에서 한사람이 실종이 되면 그 사람이 북한에서 죽은 것인지 외국으로 나갔다면 어느나라에 갔는지 정확한 통계가 잡혀야 한다.  
 
가족이 사라진 집안의 안타까움은 오죽하겠는가?. 아들이 남조선으로 도망가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도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개운 할가? 아마 지금 남한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가족 전부를 수용소에 넣으려면 지금보다 10배는 증설해야 한다. 그럴 바치고 아예 수용소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 헐씬 편리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터득 할 것이다.
 
북한에서 온 주민들 중 김정은과 북한을 욕하느라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 100명도 안된다. 전부 먹고 살려고, 정착하느라 눈코뜰새없이 고생 할뿐이다.  그것은 북한주민들이 많이 남한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북한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혀 유익하다는 증거다.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이 한해에 북한으로 송금하는 자금이 통계에 잡히는것만 1000억원, 1억 달러 라고 한다. 김정일 50만 달러만 외국에서 빌려오면 영웅칭호 주겠다고 공언 했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남한에 들어 온 탈북자들은 전부 북한 영웅들이다.    
 
 한-북-중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동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탈한자, 탈중자란 용어는 없는데 왜 탈북자란 용어는 있을가? 주민들의 탈북은 북한 만들고 탈북자 신분은 남한이 만들고 중국은 괜히 가운데서 욕만 먹는 꼴이다. 한-북-중 삼국의 잘 못 때문이다. 
 
탈북자문제의 이 나쁜 방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화해협력 정책을 위해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가장 많이 입국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손 바닥으로 눈가리고 아웅 한것이다.  김영삼 정부때 까지는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들어 오면 100%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취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통일부가  개성공단으로부터 통일교육까지 비전문적인 일거리들을 끌어 안고 뒤치닥거리지 말고  탈북자문제와 같은 근본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중국 정부와 긴밀히 허심탄의하게 접근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매달 200~300명 입국하는 탈북여인들의 60%는 중국남자와 동거하며 자녀를 든 사람들이다.  문제는 북한이 발생시키고 중국은 외면하고 뒤치닥거리는 남한이 하는 식의 탈북자문제 해결은  가혹한 것이다.
 
1차적으로 중국으로 들어 온 북한주민은 중국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혼자 부담하기 너무 과할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한국 정부가 참여 하면 된다.
 
선택은 북한 주민에게 맏겨야 한다.  일단 중국으로 온 북한주민은 중국정부의 보호아래 중국에서 살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경우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어디에서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탈북자들의 입국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처벌을 할 경우 벌금형을 비롯해 보편적인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지금처럼 무작정 한국 국적을 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북한 국적을 유지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북-중 3개 국가가 자기 영토에 입국한 북한주민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하면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