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한선거 개입,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사"

[인터뷰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 원장·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 미래한국

2000년 8월부터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국방부측 위원으로 활동하다 왜곡된 진상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사퇴했던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 원장(예비역 육군 소장). 그는 2007년 8월말 4·3사건의 진실을 찾던 중 1997년 5월 26일자 노동신문에서 해방 당시 실질적인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이었던 성시백에 관한 특집보도를 접하게 된다.

한 장군은 북한의 이러한 보도가 당시 대선을 몇 달 앞둔 남한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최근 그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북한의 대남전략을 상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알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한국>이 한 장군으로부터 4·3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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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주도로 이뤄진 왜곡된 4·3사건 진상 규명

-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시게 된 계기와 사퇴 경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대학원 원장에서 예편 후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실장을 지낸 것을 계기로 국방부측 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기획단장으로 있었는데 4·3위원회의 진상보고서가 피해자 접수를 받은 후 직접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급급한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양민들의 희생만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군과 경찰의 희생과 역할이 폄하·왜곡되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총을 들면 베트콩이고 총을 내려놓으면 민간인입니다. 제주4·3사건 때도 폭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찾아내 보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아 범법자로 판명난 사람까지 피해자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까지 명예회복 대상자로 신고해 이중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사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방부측 위원 2명, 경찰측 위원 1명이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4·3사건의 주동자인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은 남로당 중앙당 선전부장 강만석의 사위였습니다. 김달삼은 무장폭동을 일으킨 지 4개월 후 북한에 올라가 김일성 앞에서 4·3폭동의 전과보고를 한 뒤 “스탈린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주4·3사건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자유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헌의원을 선출하는 1948년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입니다.

소련의 지령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선거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남로당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다수의 당선자를 냈을 것입니다. 4·3사건이 진압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탄생되지도 않았고 6·25 때 나라를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7년 확인한 1997년 노동신문 특집보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모택동의 심복이면서도 장개석의 부하처럼 위장했던 성시백이 일본 비자로 남한에 들어온 후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대남공작을 펼친 내용이 나옵니다.

성시백이 남한에서 각 정당과 산하단체를 묶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선전공작을 위해 조선중앙일보, 광명일보 등 10여종의 신문사를 경영하고 육군의 사단은 물론 예하의 대대와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정보국까지 조직선을 늘리며 국군의 와해공작과 정보공작을 펼칩니다.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UN감시위원단 조직의 와해 및 방해공작 그리고 김구 선생에게 김일성 특사임을 밝히고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며 참가하게 하는 등 공작 활동 규모와 내용이 묘사돼 있습니다.

- 성시백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1947년 12월 북한은 남한도 모르게 공동으로 쓰던 화폐를 개혁해 거둔 돈을 성시백에게 보내 남한에서 막대한 공작금으로 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주4·3사건 때 폭동세력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군인, 경찰관의 현상금을 1만원 걸었는데 당시 쌀 33가마 가격입니다. 이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휴전 직후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형근 장군의 자서전에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가 나옵니다. 일선 부대의 남침징후보고를 군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 6·25 발발 2주 전에 단행된 각급 주요 지휘관의 대규모 인사이동, 6월 13~20일간에 단행된 전후방부대의 대대적인 교대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성시백이 관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총선·대선 앞두고 남한 혼란 노리는 대남공작 대비해야

- 노동신문 특집보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997년 북한이 6·25 전의 대남공작을 상기하며 대선에 개입해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천안함을 격침시켰던 어뢰보다,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방사포보다 그리고 어떤 위력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입니다. 무기는 발사 즉시 위치가 노출돼 각성과 응징의 기회라도 있지만 공작은 누가 적인지도 모른 채 우리끼리 눈감고 서로 싸우다 같이 이유도 모르는 공멸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 때 대공요원 수천명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또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됐고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2000년 9월에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대남공작에 더 박차를 가할 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대남공작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제가 4·3위원회에 관여하다보니 심각함을 인식했기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 젊은 세대들이 엄연한 북한의 대남전술과 역사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의원 선거를 거부하며 발생한 제주4·3 무장폭동 당시의 상황보다 심한 불법과 무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불순세력들의 선전과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김정일의 대남공작 재개 총공세 신호탄이 1997년 5월 26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에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 북한의 야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