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정간섭”서 “자유권 중시” 로 진보진영의 입장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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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4천 여 명의 탈북자가 입국하고 언론과 각계각층 대북방문 인사들의 증언과 세계의 우려에도 꿈쩍 않던 이른바 “진보진영”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바뀐 다고 한다.

만약에 진심이라면 쌍수 들어 환영할 만한 이례적인 일이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이상한 감마저 드는 걸 어쩔 수 없다.

탈북자의 대량입국이 시작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정치범수용소 체험자들과 유례없는 북한인권의 희생물로 되었던 많은 탈북자들이 그렇게 김부자와 3대 세습을 폭로하고 비판했지만 꿈쩍도 않던 사람들이 웬 일인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니 마냥 감지덕지 할 수만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의 “진보”만이 외면하던 북한인권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른바 생각을 바꾼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가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북한인권법이 통과 안 되고 새 대북정책을 위해 지금에야 비로 서 필요하게 되었다니 너무 속이 들여 다 보인다.

지금에야 와서야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란 과연 어떤 정책인가?

천안함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고 떠드는 그들이, NLL에 대한 확고한 사수의지도 없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인권을 “내정간섭“이라고 꺼려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 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요구안해서 북한인권법을 외면했나?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진영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북한인권법을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웃기는 일이다. 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고 이른바 야권의 핵심인사들인 그들이 갑자기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해도 친분관계를 봐서 대통령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니 누굴 놀리려고 또 한수 생각해냈나 보다.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에 상반되게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외면하고 시시각각 남남갈등의 주되는 요인을 제공하던 그들이 내놓은 “자유권 중시”는 현실감이 떨어진 아무래도 좀 더 두고 봐야 할 “빛 좋은 개살구”인 것 같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정부의 독재를 장려하고 인도주의를 내세운 묻지마 식 퍼주기를 해오던 이른바 “진보진영”을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현실성 있는 무엇인가를 해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