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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기무사령부)는 한해 수십억 예산으로 탈북자출신 안보강사들을 안보교육 현장에 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며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과 안보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통한 북한실상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붕괴와 통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하고 투철한 안보의식만이 한반도의 성공적인 통일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정원과 기무사의 안보교육, 특히 탈북자들을 통한 안보강연이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튼튼안보를 위한 민주적이고 원칙적인 안보교육만이 우리의 바람직한 안보의식을 고취·고양할 수 있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발전방향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는 한해 수십억의 예산으로 탈북자를 내세운 안보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본부(내곡동)에서 직접 안보강의를 진행할 탈북자를 선정하고 국내 곳곳의 국정원지부와 안보교육센터를 통해 전국의 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 심지어 노인대학까지)와 지자체, 교회와 경로당에 걸쳐 광범위한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탈북안보강사들을 다른 기관의 이름으로 내세워 안보교육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다만 강의료 등은 현금 혹은 통장으로 국정원 개입여부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또한 국정원은 정기적으로 안보강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기별, 분야별 안보교육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강화도, 연평도 등)에서 안보강사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결국 탈북자가 경험한 북한의 실상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원하는 안보교육을 재교육의 방법으로 다시 주입한 다음 그것이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소속의 탈북안보강사들은 주로 여성위주이며 이러한 여성들은 TV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반북인사들이나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나 미모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는 보통 국정원의 협력자들이나 북한에서 엘리트로 살다고 한국에 와서 국정원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엘리트들이 안보강연 등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고 국정원은 이를 빌미로 이들을 남한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자기들이 필요한 탈북자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국정원과 국방부의 추천라인을 통해 선발하는데 그전에는 군출신 탈북남성위주로 진행하다가 최근에는 남자강사들이나, 전문가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하면 군인들이 졸고 있다는 이유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여성위주로, 인물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정원처럼 기무사령부도 안보강사들을 위한 자체 안보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실적이 높은 사람들은 상금과 표창을 통해서 강사들의 격려와 성과를 유도하고 있다. 잦은 외식과 1박2일의 단합회 등은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막론하고 안보강사들의 자긍심고취와 소속감 강화를 위한 필수코스이다.

그렇다면 탈북강사들을 선발, 교육, 투입하는데 있어서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대상의 선발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2만5천의 탈북자 개인 신상과 경력 등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료로 2만 5천의 탈북자의 정보에서 임의적으로 탈북자들을 선택, 선발한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개인신상 추적과 조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둘째로, 생계형 안보강사들은 대부분 정보기관의 협력자들이다. 물론 국가기관에 봉사하고 일을 한 사람들에게 안보강사로서의 우선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례들은 왜곡된 형태도 전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전문성의 결여이다. 안보강의 대상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탈북자들을 강사로 써야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론을 통한 반북활동이나, 협력자들 혹은 개인적 추천에 의한 강사 선발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전문성이 떨어져도 자체교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정보기관이 세팅해준 강연장에서 안보강의를 진행 중에 잘못된 전달로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고 강사들이 쫓겨나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넷째로, 몇몇 탈북자들에게 편중되고 몇몇 담당직원들에 의해 선발되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은 한국사회에서 안보강의가 쉽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혹은 경쟁사회에서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을 국가기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전문성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강사 선발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업무편의주의와 사적이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국가기관들의 이러한 운영과정과 방식을 탈북자안보강사들이 보면서 민주주의제도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으로부터 배운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강사들의 잘못은 없는가? 탈북강사를 동원하고 있는 정보기관보다도 탈북강사들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정보기관과 탈북자안보강사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손해는 국민들이, 손실은 국가안보가, 잃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되는 안보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보강사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TV출현이나 언론을 통해 반북적 몸값을 높임으로써 기회를 잡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한 과장된 발언이나 자신의 경력에 대한 거짓된 과장이 탈북자사회가 안고 있는 만성적병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한국에서의 경력을 속이는 사람들이 높고 이는 안보강사 선정과정이 아닌, 활동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기관들은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다. 셋째, 많은 여성분들이 안보강사로 활동하면서 군 장교, 그리고 강연 관련 인사들과의 사적 접촉으로 많은 스캔들과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글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다. 넷째, 탈북강사 서로간의 음해, 질시, 싸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영역을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다. 경쟁강사가 축출되어야만 자신에게 더 많은 강의가 차려진다는 그릇된 생각과 상대강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오래 강사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발생되는 서로간의 긴장과 반목은 상시적인 출동과 반복적인 사건으로 나날이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섯째, 대한민국에 건전한 안보관을 전파해야할 탈북강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모두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몇몇 강사들은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북한에 의한 테러가 많아질수록 안보교육강사로서 먹고 살만한 활동이 많아진다는 공공연한 얘기들을 함으로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안보교육의 실태에 개탄하게 한다. 여섯째, 정보기관의 안보강연으로 인해 돈을 벌어 집을 사고나 가계를 차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 탈북자 사회에서는 노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보다는 쉽게 돈을 버는 직업으로 안보강사에 선택되기 위해 각종 로비를 비롯한 사적접근들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의 성공적인 모델로 열심히 정착하여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아닌, 안보강사 활동을 통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로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앞의 언급에서 열거된 문제점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생략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위의 문제점으로만 으로도 충분하게 현재 정보기관에 의한 안보강의 문제점이나 탈북강사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관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안보교육현장에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이 그 누구의 건의나, 통제,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 가야 할 현시점에서 우리의 굳건한 안보만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방법들, 즉 안보를 빌미로 한 현상유지나 상대의 적대성 고취에 한정되어 진행했던 앵무새식의 반복된 안보교육이 아닌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국민들의 안보관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속에서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정보기관들에 의한 안보교육 진행은 아직까지도 필요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기관이 진행한다고 해서 비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제도에서 성숙한 의식과 태도를 가진 국민들이 살고 있으며 또 우리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 업적이야 말로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만드는데 소중한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제일 먼저 관철해야 할 기관이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정보기관의 안보교육은 스스로의 노력이 투사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기관에 의한 안보교육의 성과와 발전적 토대가 훗날 통일과정과 이후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민주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 본다. 탈북자들 역시 현재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에만 쫒아 다닐 것이 아닌,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에 의한 노력으로 통일국가에서 북한주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 준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보기관과 탈북자가 현재에 전전긍긍하며 필요에 의해 서로 이용하는 구시대적 방법이 아닌,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재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글을 마무리 한다.

 -탈북자 김재봉 (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