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

  우선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시장잡배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고 황장엽선생을 중심으로 뜻있는 탈북동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거쳐 창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북한민주화위원회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 있고, 이에 의한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총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적법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명예직인 부 위원장이지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논의를 하실 때는 단체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단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법적인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리고, 일방적인 사임과 사퇴를 공식 표명하는 것은 내부적 해결방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공개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민위는 이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한 두 분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오히려 탈북자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다 음 ◆

■ 위원장 선출과 해임문제

첫째 :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한 9인의 이사회로 구성된 민주적인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홍순경위원장은 황장엽초대위원장의 유고로 궐위된 위원장직을 2011년 1월13일 이사회를 통하여 공식 보선되었습니다. 홍순경위원장의 잔여임기는 2012년 4월까지입니다.

둘째: 새로운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 4월에 선출합니다.

셋째: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원장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나 위법적인 일에 연류가 되면 이사회나 총회를 열어 다수결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o 단 현재 위원회 정관에는 해임의 근거인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상 법인조항의 규정 표현 또는 사단법인 대표해임사유에 관한 판례의 표현 등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단체의 목적에 반하거나 정관의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형사소송상 피고인 또는 재판을 통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③단체 공금횡령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이 해임사유로 임시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o 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위법사유나 장애사유가 있으시면 적법절차를 거쳐 긴급이사회나 총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습니다.

■ 북한민주화위원회 최근 활동 현황

지난 1월에 보선된 홍순경위원장은 현재 무급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남한사회 탈북민의 단결과 상호존중, 협력에 기초하여 탈북단체들과 활동을 벌려왔습니다.

o 우선 탈북단체장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 회의는 2월 24일에 열렸고 지난 10월에는 “고 황장엽선생서거 1주기 추모행사”개최 관계로 많은 단체장들이 자주 모여 함께 하였기에 생략하고, 12월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작년 12월 28일 초대위원장 황장엽선생의 손때가 묻은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 선생과 인연을 맺은 사회지도인사 및 지인들과 탈북단체장들을 모시고 “황장엽선생 추모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청담동사무실을 정리하였습니다.

o 이후 2011년 1월25일 사무실이전 개소식을 열고 새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해 첫 활동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후원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대표)과 공동으로 대북전단을 임진각에서 날렸습니다.

o 3월에는 “천안함피격 1주기 추모문화제”를 서울역광장에서 탈북민 500명과 함께 희생장병들을 추모하는 ‘추모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o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견결한 반대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국회 통과를 위한 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 등을 민주당사와 국회, 한나라당사 등에서 10차례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4월4일에는 북한인권법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탈북단체장 릴레이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단식이 마무리 되는 4월14일에는 국회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으나 국회경위들의 제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5일간의 단식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김승철대표(북한개혁방송대표), 지만철대표(북한바로알기운동본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이후 4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2011자유북한주간 서울대회”행사에서 안찬일대표(세계북한연구소), 서재평사무국장(북민위), 정00(북한정의연대) 등 3명의 탈북자와 서경석목사, 정베드로목사, 김규호목사 등 6명이 ‘북한인권법’국회통과를 위한 삭발을 거행하였습니다.

o 올 여름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많은 탈북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이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o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2011한반도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탈북민 1000명, 서울시민 500여명이 참가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초대위원장이신 황장엽선생의 생전 하고 싶었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o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고 황장엽선생서거 1주기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추모수필 공모‘, ’추모 사진전‘, ’추모 학술세미나‘, ’추모 문화행사‘ 등을 10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역시 이 모든 행사는 사전에 탈북단체장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고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최근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장진성씨가 지난 11월 중순 경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북한전략센터 등 홈페이지에 “북한민주화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의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입니다.

북한민주화 위원회는 근거 없는 비방성 글로 탈북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부위원장 사임 대한 입장

o 김성민부위원장 등 7명의 사임을 결정 하였으므로 12월 2일에 열리게 되었던 부위원장회의를 취소하며 이사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와 토의를 걸쳐 최종 입장을 밝힐 것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정관에 없는 명예직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모임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이사회나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를 위하여 각고의 헌신을 하시는 부 위원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금까지 북한민주화와 탈북자사회의 안정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양해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