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을 환대하는 후진타오 주석(인터넷이미지)

[SOH] 중국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난 10일, 인터넷에 공동 서한을 발표해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이 ‘중-북 우호협력 보호조약’ 폐기, 양국의 군사동맹 관계 해제 등,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공개서한은 김정일 정권이 현재 국내외 정세가 불리해 루마니아와 같은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오늘날 북한 정권의 도덕적 이미지는 이미 최악의 수렁에 빠졌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모면하게 했으며, 동시에 2300만  조선 국민을 공포와 기아에 빠뜨렸다”며 북한에 대한 중공 당국의 유화 정책을 비난했다.
 
서한은 또, “오늘날 중국 정부의 김정일 정권 지지는 조선 민족이 장기간에 걸쳐 분리된 비극, 특히 북측 2300만 명의 지금까지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온 최대의 원인을 중국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며 붕괴 직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도록 당국에 호소했다.
 
공개서한에서는 중공 당국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을 제의했다. ▲ ‘중-북 우호협력 보호조약’을 폐기해 중-북 양국 군사동맹을 종결, ▲대북 경제원조를 유엔 관할의 인도주의 원조로 전환, ▲북한이 6자 회담 참가를 거부하거나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어떠한 실질적인 군사 관계도 갖지 않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전략 물자도 제공하지 않음. ▲중국 내에서 각종 무역기구의 자금 흐름을 엄밀하게 감시하는 등이다.
 
이하는 공개 서한의 일부 내용이다.
 
“북한은 중국의 최대 중요 이웃나라이지만 최근 국내외 정세 긴장이 심화돼 루마니아와 같이 급격한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나라의 안부를 깊이 생각해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재검토를 호소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부족으로 대기아가 발생해 그 후부터 완전 붕괴에 직면한 경제정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 원조에 의지해서야 새로운 대규모의 인위적인 재난을 피할 수 있었으며 김정일 정권 역시 오늘까지 연명할 수 있었다.
 
오늘날,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이탈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한국인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하고 국제 원조기구 직원을 국외 퇴출시키는 등 행위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원조를 중단했다.
 
최근, 한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격침된 사건은 확실히 김정일 정권의 붕괴 직전 마지막 모험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에 있어 오늘날 북한 정권의 도덕적 이미지는 이미 최악의 수렁에 빠졌다. 이 정권에 대해 우리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은 ‘중-북 우호협력 보호조약’에 근거해 군사 보호를 제공하고, 경제 원조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모면하게 했으며, 동시에 2300만  조선 국민을 공포와 기아에 빠뜨렸다.
 
북한에 대한 원조, 지지, 타협과 인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압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 난민의 대량 강제송환이나 재외 공관에 비호를 요구하는 북한 난민을 체포하는 행위는 전세계 앞에서 우리 중국 국가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만약, 여전히 우리 중국 정부가 한반도 남북통일의 마지막 한 시기까지 무조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한다면, 60년간 우리 중국 국민이 북한을 위해 흘린 선혈과 땀은 6천만 조선 민족의 미움을 살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중국 정부의 김정일 정권 지지는 남북 통일 후 조선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즉, ‘조선 민족이 장기간에 걸쳐 분리된 비극, 특히 북측 2300만 명의 지금까지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온 최대의 원인은 중국이다.’ ”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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