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국내입국 탈북자 합동신문과정을 180일로 연장하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탈북인단체총연합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북한에서 파견된 남파간첩들에 의해 혹여 남한주민과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특히 탈북자들에게 위해가 올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찬성할 수 있다.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선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파견됐다 검거된 탈북자위장 간첩사건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구심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 첫째로 기간이 늘어난 탈북자합동신문과정에 지난 50년 동안 공권력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자유북한인(탈북자)들에게 행해진 인권유린의 악습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1998년 12월 13일에 조직된 자유북한인협회가 국내 유수의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천주교 명동성당 대강당에서 폭로한 기자회견을 떠올리게 된다.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된 국내입국 7~80%이상 탈북자에게 가해진, 평생 탈북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인권유린행위 때문이다.

둘째로 현행보다 배로 늘어난 합동신문과정을 대내외에 알림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자들에게 심문과정에 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줌으로서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결심을 쉽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국가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남한사회에는 탈북자들을 냉대하는 사회적 그리고 국민적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밝히는바 대한민국은 오늘날 국민들의 시민의식 높은 민주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길~게 늘어난 탈북자합동신문과정에 특히 지난날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탈북자인권유린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는가? 를....

탈북인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