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과 함경도 정권의 兩立(양립) 가능성!
- 장진성
- 2010-07-07 14:17:17
- 조회수 : 2,633
탈북자가 쓴 북한급변 사태 시나리오(3)
우리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닌 듯싶다. 검증도 안 되고 통제도 할 수 없는 북한 권력 계파들의 무분별한 강경정책들이 서로 경쟁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남북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권력 장악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 의한 김정일 테러설까지 조작하며 보복성 무력도발 공언도 할 수 있다.
당연히 북핵은 모험주의자들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정권장악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는 김정일 사후 장성택 과도정권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터져 나올 것이다. 외부 세력이 개입된 의도되고 균형 잡힌 세력다툼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 자기들의 존재감을 외부에,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미래불안형 혼란일 것이다.
당연히 대립의 핵심은 김정일 관련 문제들일 수밖에 없다. 대외명분을 확보하면서도 충성 일관성에서 탈선하지 않는 배신과 거리가 먼 사회주의 제도권 안에서의 '정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을 둘러싼 그 대외명분들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다. 왜 김정일의 유훈을 공개하지 않는가? 왜 수령의 전사들이 장성택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왜 후계자의 영도를 방해하고 권력개편도 막는가?
김정일 사망날짜를 숨겼다 노출될 경우 누구에겐 공개하고 누구에겐 비밀이었는가 식의 충성반발계층이 급속히 세력화 되며 장성택 과도정권을 무섭게 위협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경우 무력충돌은 불가피하다. 합의정책이 아니라 명령정책으로 일관했던 북한 권력 속성상 각 권력계파들은 자그마한 갈등도 말이 아닌 과격한 행동으로 묻고 따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에게 한 명의 아들이 아닌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권력계층의 정치타산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에도 안정적인 북핵 관리를 위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성급하게 개입하게엔 너무 큰 벽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의 일체감으로 급속한 타협을 이루어 낼 북한 권력층들은 하나의 정권, 두 개, 혹은 세 개의 권력이라는 잠정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모든 위협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지지, 필요하다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청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둔을 허용해서라도 수령공백을 노린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려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에 한미연합사가 주둔해 있듯 북한에 朝中연합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정일이 죽으면 주체이념도, 자주국방도 없다. 그때는 이념이 아니라 오직 시급한 현실만 존재할 뿐이며 그래서 북한 권력층들은 자기들의 계산법에 맞는다면 중국의 신탁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젠가 TV에서 북한 급변 사태시 200만 북한 주민들이 서울로 대량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대혼란은 쉽지 않을 듯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정부적 권력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각 권력계파는 퇴로가 분명한 親中 지향의 정책 범위 안에서 세력다툼을 벌리지 극단적인 친한파, 친미파, 친중파로 대립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설정은 급변사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 지역들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수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하여 그들은 서로를 부정할 수 있으나 만약 남한으로의 대량 탈북 현상이 생기거나 방치한다면 그것은 북한 기득권세력에겐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이다.
간혹 서해나 동해로 배를 타고 귀순하는 행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반세기 이상 저축했던 전시 전략물자를 다 털어서라도 기어이 막으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親韓 민심권력이 새롭게 머리를 쳐들게 되고 권력 양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려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민간인학살 범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고 중국의 대외 입지를 약화시키는 자살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한으로의 대량탈북, 그것은 주민들이 폭동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나 가능한 심리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진입이 막 시작될 무렵에 주민들은 생명의 담보와 자유민주주의 갈망으로 대량 이탈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역으로 분란세력들은 혼란 초기에 중국의 식량원조와 정치적 개입을 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쪽으로 일부러 탈북자들을 방출시키는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탈북자 문제가 골칫거리로 극대화됐을 무렵 渡江(도강)단속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중국의 관심과 정치적 신임을 얻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권력계파 대립 형태는 한 지역, 한 권력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 정책갈등과 모순이 아니라 실력적으로 갈라서는 지역대립 성격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절차와 과정이 당조직부로 집중되도록 제도화 된 중앙권력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바로 숙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엄청난 수도방어 무력이 평양을 보호하고 있는데다 고속도로와 운송수단이 부족한 형편에서 분파세력은 기동성과 물리력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여 남한을 철저히 견제하는 전제하에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평안도는 장성택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권,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도 이북 지역은 기타 권력세력들이 총집합한 지방정권,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 수도인 평양이 있고, 북한군의 대부분이 평안도 아래 이남 방향 쪽으로 밀집됐기 때문에 황해도 곡창지대를 주요 식량보급 원천지로 삼고 중앙정권은 고유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권의 파워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핵기지와 많은 미사일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시장과 물가를 좌우하는 중국이라는 물류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함경도 사람들의 결집능력은 특이하게 뛰어나다. 옛날부터 유배지였던 이 지역 사람들은 일제시기 반일운동을 했던 많은 항일연고자들을 배출한 이유로 출신 성분을 엄격히 따지는 북한 인사원칙에 의해 중앙권력에 상당수 포진됐다.
실제 해방 이후 김일성이 평양정권을 준비할 때 당시 함경도 도당 책임비서였던 오기섭을 중심으로 함경도세력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도 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생 말년까지 함경도 지방 할거주의를 비판하며 경계했고, 1990년대 초반 중앙당 간부 비율을 보고 함경도정부이냐며 혀를 찼던 적도 있다. 그때부터 북한 노동당 조직부 내부 인사원칙에는 함경도 출신들을 중앙당 간부등용에서 억제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과 학연, 출신연고에 특히 강한 함경도 대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방정권에 조심스레 점쳐 볼만한 것은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반체제 세력으로 낙인될 경우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려 급진적인 개혁세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권에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민심 독점 효과가 충분하고 중국이란 배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대치중인 분단국가 특수성 때문에 상호 대결은 모두의 자멸임을 북한 권력계파들은 잘 알 것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정치적 손해이고 다른 선택폭도 좁아진다는 사실에 초조할 수밖에 없다. 보다는 누구보다 더 긴장할 중국이 미국과 유엔의 개입이 시도되기 전에 대화 중재자로 신속하게 나설 것이며 결국 권력과 개혁이권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정권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늘까지 쓴 글들에선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사태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봤다. 물론 한반도정세를 분명 불안하게 만들 이 시나리오들이 나의 개인적인 상상일 수 있고 또 다른 탈북자와도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재미와 추상이 아니라 최소한 경험과,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으로 썼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對北준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다음 글들에서 나름의 작은 생각들을 적어보겠지만 그 전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통일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내일 계속)
장진성
우리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아닌 듯싶다. 검증도 안 되고 통제도 할 수 없는 북한 권력 계파들의 무분별한 강경정책들이 서로 경쟁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남북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권력 장악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 의한 김정일 테러설까지 조작하며 보복성 무력도발 공언도 할 수 있다.
당연히 북핵은 모험주의자들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정권장악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는 김정일 사후 장성택 과도정권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터져 나올 것이다. 외부 세력이 개입된 의도되고 균형 잡힌 세력다툼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 자기들의 존재감을 외부에,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미래불안형 혼란일 것이다.
당연히 대립의 핵심은 김정일 관련 문제들일 수밖에 없다. 대외명분을 확보하면서도 충성 일관성에서 탈선하지 않는 배신과 거리가 먼 사회주의 제도권 안에서의 '정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을 둘러싼 그 대외명분들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다. 왜 김정일의 유훈을 공개하지 않는가? 왜 수령의 전사들이 장성택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왜 후계자의 영도를 방해하고 권력개편도 막는가?
김정일 사망날짜를 숨겼다 노출될 경우 누구에겐 공개하고 누구에겐 비밀이었는가 식의 충성반발계층이 급속히 세력화 되며 장성택 과도정권을 무섭게 위협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경우 무력충돌은 불가피하다. 합의정책이 아니라 명령정책으로 일관했던 북한 권력 속성상 각 권력계파들은 자그마한 갈등도 말이 아닌 과격한 행동으로 묻고 따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에게 한 명의 아들이 아닌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권력계층의 정치타산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에도 안정적인 북핵 관리를 위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성급하게 개입하게엔 너무 큰 벽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의 일체감으로 급속한 타협을 이루어 낼 북한 권력층들은 하나의 정권, 두 개, 혹은 세 개의 권력이라는 잠정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모든 위협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지지, 필요하다면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청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둔을 허용해서라도 수령공백을 노린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려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에 한미연합사가 주둔해 있듯 북한에 朝中연합사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정일이 죽으면 주체이념도, 자주국방도 없다. 그때는 이념이 아니라 오직 시급한 현실만 존재할 뿐이며 그래서 북한 권력층들은 자기들의 계산법에 맞는다면 중국의 신탁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젠가 TV에서 북한 급변 사태시 200만 북한 주민들이 서울로 대량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대혼란은 쉽지 않을 듯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정부적 권력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각 권력계파는 퇴로가 분명한 親中 지향의 정책 범위 안에서 세력다툼을 벌리지 극단적인 친한파, 친미파, 친중파로 대립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설정은 급변사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 지역들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수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하여 그들은 서로를 부정할 수 있으나 만약 남한으로의 대량 탈북 현상이 생기거나 방치한다면 그것은 북한 기득권세력에겐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이다.
간혹 서해나 동해로 배를 타고 귀순하는 행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반세기 이상 저축했던 전시 전략물자를 다 털어서라도 기어이 막으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親韓 민심권력이 새롭게 머리를 쳐들게 되고 권력 양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려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민간인학살 범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고 중국의 대외 입지를 약화시키는 자살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한으로의 대량탈북, 그것은 주민들이 폭동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나 가능한 심리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진입이 막 시작될 무렵에 주민들은 생명의 담보와 자유민주주의 갈망으로 대량 이탈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역으로 분란세력들은 혼란 초기에 중국의 식량원조와 정치적 개입을 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쪽으로 일부러 탈북자들을 방출시키는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탈북자 문제가 골칫거리로 극대화됐을 무렵 渡江(도강)단속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중국의 관심과 정치적 신임을 얻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권력계파 대립 형태는 한 지역, 한 권력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 정책갈등과 모순이 아니라 실력적으로 갈라서는 지역대립 성격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절차와 과정이 당조직부로 집중되도록 제도화 된 중앙권력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바로 숙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엄청난 수도방어 무력이 평양을 보호하고 있는데다 고속도로와 운송수단이 부족한 형편에서 분파세력은 기동성과 물리력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여 남한을 철저히 견제하는 전제하에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평안도는 장성택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권,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도 이북 지역은 기타 권력세력들이 총집합한 지방정권,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 수도인 평양이 있고, 북한군의 대부분이 평안도 아래 이남 방향 쪽으로 밀집됐기 때문에 황해도 곡창지대를 주요 식량보급 원천지로 삼고 중앙정권은 고유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권의 파워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핵기지와 많은 미사일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시장과 물가를 좌우하는 중국이라는 물류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함경도 사람들의 결집능력은 특이하게 뛰어나다. 옛날부터 유배지였던 이 지역 사람들은 일제시기 반일운동을 했던 많은 항일연고자들을 배출한 이유로 출신 성분을 엄격히 따지는 북한 인사원칙에 의해 중앙권력에 상당수 포진됐다.
실제 해방 이후 김일성이 평양정권을 준비할 때 당시 함경도 도당 책임비서였던 오기섭을 중심으로 함경도세력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도 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생 말년까지 함경도 지방 할거주의를 비판하며 경계했고, 1990년대 초반 중앙당 간부 비율을 보고 함경도정부이냐며 혀를 찼던 적도 있다. 그때부터 북한 노동당 조직부 내부 인사원칙에는 함경도 출신들을 중앙당 간부등용에서 억제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과 학연, 출신연고에 특히 강한 함경도 대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방정권에 조심스레 점쳐 볼만한 것은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반체제 세력으로 낙인될 경우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려 급진적인 개혁세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권에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민심 독점 효과가 충분하고 중국이란 배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대치중인 분단국가 특수성 때문에 상호 대결은 모두의 자멸임을 북한 권력계파들은 잘 알 것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정치적 손해이고 다른 선택폭도 좁아진다는 사실에 초조할 수밖에 없다. 보다는 누구보다 더 긴장할 중국이 미국과 유엔의 개입이 시도되기 전에 대화 중재자로 신속하게 나설 것이며 결국 권력과 개혁이권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정권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늘까지 쓴 글들에선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사태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봤다. 물론 한반도정세를 분명 불안하게 만들 이 시나리오들이 나의 개인적인 상상일 수 있고 또 다른 탈북자와도 차이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재미와 추상이 아니라 최소한 경험과, 그리고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으로 썼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對北준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다음 글들에서 나름의 작은 생각들을 적어보겠지만 그 전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유통일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내일 계속)
장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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