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가족들 “김정일 고소할것”
- 북한전략센터
- 2010-08-30 10:14:56
- 조회수 : 2,519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문 피해자 등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검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납북 사실을 증명하는 정부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우리 사법부에서 기소 의견을 받아내고, 여의치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10명의 가족들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문피해자들은 김 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 올해 초부터 고소를 준비해 왔으며 10월까지는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최 대표가 납북자인 아버지 최원모 씨(생사 확인 불가)의 ‘풍북호 사건’ 관련 ‘납북자관리카드’ 원본을 정부문건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납북자관리카드는 2007년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시행에 앞서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지원단 심사과’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다. 국가정보원 자료를 토대로 한 이 문서에는 정부가 파악한 지원 대상자 517명의 납북사건 개요와 대북 조치, 귀환자·억류자 현황, 남한 내 가족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최 대표는 “남한은 1993년 이인모 씨(2007년 90세로 사망)에 이어 2000년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북한은 우리의 납북자 송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사법부의 기소 의견을 받아내 반드시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06년 1월에도 북한으로 돌아간 비전향장기수들이 남한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귀환한 납북자 이재근 씨(72) 등 4명과 함께 북한을 맞고소한 바 있다.
이헌 시변 대표는 “우리 사법부에서 기소 의견을 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ICC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유죄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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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10명의 가족들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문피해자들은 김 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 올해 초부터 고소를 준비해 왔으며 10월까지는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최 대표가 납북자인 아버지 최원모 씨(생사 확인 불가)의 ‘풍북호 사건’ 관련 ‘납북자관리카드’ 원본을 정부문건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납북자관리카드는 2007년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시행에 앞서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지원단 심사과’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다. 국가정보원 자료를 토대로 한 이 문서에는 정부가 파악한 지원 대상자 517명의 납북사건 개요와 대북 조치, 귀환자·억류자 현황, 남한 내 가족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최 대표는 “남한은 1993년 이인모 씨(2007년 90세로 사망)에 이어 2000년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북한은 우리의 납북자 송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사법부의 기소 의견을 받아내 반드시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06년 1월에도 북한으로 돌아간 비전향장기수들이 남한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귀환한 납북자 이재근 씨(72) 등 4명과 함께 북한을 맞고소한 바 있다.
이헌 시변 대표는 “우리 사법부에서 기소 의견을 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ICC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유죄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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