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년 넘게 논의해온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학교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보지 않고, 수업시간 등의 항목이 기준에 맞으면 고교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으로 삼겠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 10곳 있는 조선학교의 개별 신청을 받아 재정상황 등이 일본 정부의 기준에 맞으면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1일부터 도쿄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고교의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반일 교육' 등 수업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별도로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기준을 고민해왔다.

   문부과학성이 이날 '교육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준을 발표했고, 조선학교는 모두 일본 정부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업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식 결정이 나오면 4월분부터 소급해 수업료가 지원된다.

   문부과학성은 민주당 일각에 반일교육 등을 문제 삼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학교측에 일본 고교의 정치.경제 교과서를 교육에 참고하라고 권하고, 지원금을 수업료에 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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