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현행 600만원)을 100만원 내외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초기 생활안정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2007년부터 묶여있던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상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현형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1인 세대 기준)은 하나원 퇴소시 300만원, 분기별로 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되는 등 총 600만원이다.
정부는 과거 전액 기본금으로 지급됐던 정착금을 2007년부터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증취득장력금, 취업장려금 등 자립자활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체해 왔다. 탈북자들의 정착금 수령 가능 금액이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전체적으로 정착금 지급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지원) 방향이 자립 자활하는데 현금지원이 도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계속 억제돼 왔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할 경우 시작점부터 여러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금을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최근 한해 3000명 내외의 탈북자가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년 약 3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착기본금 증액 문제는 11개 정부 유관부처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탈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개념의 '상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응급의료·노동·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하나원 예비학교를 설립하고, 관련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하나센터 건립, 전문상담사 운영, 탈북자 일자리 2천개 창출, 정착도우미 제도 실시, 제2 하나원 건립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