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홍사덕 의원실 세미나 발표논문 중 해당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북 5도청은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하여 월남해온 이북 출신들의 행정조직이며 동시에 이익단체이기도 하다. 이북 5도청은 우리도 언젠가는 독일과 같은 통일이 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갑작스러운 정치체제와 이념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1949년 5월 23일 남한에서 이북5도청이 처음 설립할 때만 해도 영토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조직이었다. 헌법 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는 만큼 당연히 정부, 행정조직으로서 도청을 만들었던 것이다. 비록 행정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또 수복(통일)이 될 경우에 대비한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됐다.

특히 냉전의 이념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까지는 월남 도민지원정책을 주요 업무로 삼으면서 대국민 반공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80〜90년대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정신적 지주역할이나 도민을 지원하고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는 곳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북5도청은 통일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행정조직으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이북 5도청은 최근 들어 실향민 기록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잊혀져 가고 있는 북한지역의 세시풍속과 통과의례, 민속신앙 등을 발굴해 기록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실향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만큼 발품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1900여명으로부터 구술녹취를 받았고 100여명은 동영상도 보관해 놓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평안도 향두계놀이, 평양검무, 서도선소리산타령 놀량 사거리, 만구대탁굿 등 11건의 도지정문화재를보유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이북5도청의 설립목적이 영토 확립을 위한 상징적 조직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분들이 염원하던 북한은 아직도 민주화되지 않았으며 김씨 왕조 3대 세습으로 지금 기아와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언제든 영토확립의 기회는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북5도민 1세대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북 5도민 1세대는 누구인가. 그들 모두 자유와 행복을 찾아 38선을 넘었고 이 땅에 와서 국가 안보와 시장경제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시대적 선구자들이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이북 1세대가 되어버린, 아니 이북5도민들의 직계 후계세대가 된 탈북자들에게 그 성스러운 역사적 과제를 넘겨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정부도 영토확립의 본질에 부합되게 분단사의 주요한 시점에서, 또 북한의 각 지역에서 탈출해온 2만여 이상의 탈북자들에게 이북5도민의 자격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청>을 창설해 줄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이다.

탈북자들의 대오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들은 북한을 민주화하는 주요 대안세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북5도민들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복귀의 희망을 대신해 줄 사람들은 흔치 않다. 비록 그 후손들이 제2세로써 대를 이어 북한 민주화의 투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탈북자들만큼 절절하지는 못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제 이북5도청은 그 예산과 역량을 서서히 탈북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명과 염원이 다시 북한 1세대들에 의해 계승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Ⅳ. 통일 후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

1. 체제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으로 체제재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토록 잔인하고 잘못된 체제가 100년을 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든 아니면 붕괴하든 가까운 시일 안에 변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면상 여기서 줄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h. D. 안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