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누구를 위한 것 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으로 인해 이권을 획득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주체라는 실체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가 실행 되는 영토 안에 존재해야 하며 국민으로써의 자격(권리)를 취득한 자들의 집단, 혹은 대중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 정부와 의회에 어떤 대가(선거)를 지불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상호 유무상통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곧 밥통이다. 법은 사회와 사람들 사이의 질서유지 보다는 상호 이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의 주심이며 심판자다.
 
돈은 법이 지정한 핏 줄을 따라 움직이는 피 이다. 핏줄을 벗어나 흐르는 돈은 독극물이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진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돈은 절반 만 핏줄을 따라 움직인다.
 
그나마 그 핏 줄도 절반은 시정잡배, 양아치, 심지어 북한 고장간첩들과 친북 미치광이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에서 38선 이북지역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북한인권법>이 통과 될수 있을가?
 
또 통과 된다면 실제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북한주민들은 무엇을 줄수 있을가?
 
북한의 참담한 인권을 보고 있을수가 없어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든 그래야 한다지만 누가 돈 안되는 그런(그런 짓거리)일을 할가?
 
실체가 없는것은 물론이고 노숙자 신분의 2만명 북한인(탈북자)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애국적인 국회의원(미친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가요?  있다면 10손가락 미만일 것이다.
 
그런 미친 장사 보다는 김정일에게 알랑방귀 뽕뽕뀌는것이 헐씬 더 남는 장사다.
 
<북한인권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통과 되기는 사실 식은 죽 먹기이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의견일치를 보면 그만이다.
 
그러나 북한인들에게는 또 미안한 진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당은 그런 원대하고 위대한 마인드 와는 너무 멀리 (관심도 없음) 있다.
 
방법은 다른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가 좀더 성숙 될때까지 김정일은 좀 더 즐기고 동시에 북한 주민은 더 철저히 망가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남한은 더 맑고 아름다워 질것이고 암흑의 북한은 남한의 찬란한 빛때문에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민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거슬러 올라간 경험이 몹시 적거나 아예 없다. 
 
<북한인권법> 그것이 무슨 법이요? 이 게시판에 올려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