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4~5년 전이다.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회 의원들이 상정한 북한 주민에 관한 인권법들은 이미 통과 되어 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시대를 타고 가면서 개정해 나가려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시민단체 특히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김상철 본부장이 특별한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최근 어떤 변화를 거친지는 알수 없지만 북한인권법이 어떤 것 인지 알고 있는 탈북자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김정일정권 규탄하고 북한인민 정치법수용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 쯤으로 보는것 같다.
 
북한인권법에 관한 공청회가 있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뚝딱 만들어 밀어 붙이기식 통과를 꾀하는 것 같다.
 
이렇든 저렇든 <북한인권법>은 왜 통과되지 못할가? 그것은 먹을것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재)이탈주민지원재단 처럼 국가 돈을 해먹기 위해 통일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끼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어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작자의 인생 말년 철밥통이 생기고 그 후임자들이 연속적으로 대를 이어 해먹을수 있는 꿀밥통이 있어야 한다.
 
탈북자 몇명이 그들이 먹다 흘린  콩 고물이라도 좀 줏어 먹을수 있으면 그만이다.
 
<북한인권법>이  중국의 탈북자들이나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 그리고 현재 총을 들고 남한을 까부수겠다고 소리 지르는 북한주민들이나 좋은 법으로 만들어 질수 없다.  
 
소위 북한인권 운동한다는 탈북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법은 각자 자기들 좋은 밥통을 만들기 위해 피 터지게 전쟁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맑은 마음으로 북한인권법을 선도하는데 아차하면 지금 논쟁거리인  <반값등록금>문제보다 더 큰 난문제를 만들수 있다.
 
미국,일본, 유럽과 같이 돈이 들지 않는 법,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 <북한인권법>은 명분 쌓기로 만장일치로 통과 시킬수 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실제로 북한주민들이나 중국의 탈북자들에게 자금이 동원되지 않고 상징성만을 가져야 하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통과 되면 남한의 이런 저런 큰 머리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
 
요즘 탈북자들이 무턱대고 <북한인권법>통과를 주장하는데 아차 잘 못하면 모든 북한사람들(북한내, 국외, 남한)에게 적용 되는 요상한 법이 될수 있다. 심지어 김정일과 그 측근들에게도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법이 될 수 있다.
 
또 북한사람들에게 악용 될수 있다. 지금 남한으로 들어 오는 탈북자들의 50%정도가 중국남자와 가정을 가진 중국-북한 다문화 가정이지만 그 뒤치닥 거리는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잘못된 탈북자 정착 법과 프로그램 때문이다.
 
물론 그런 엉뚱한 일은 정체불명의 통일부가 탈북자 정착 브러커를 죽을 각오로 붙잡고 해먹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개정을 하면서 바로 잡혀 가겠지만 <북한인권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