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청문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힌 것과 대비됐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자의 대북관이 ‘적대적 두 국가론’ ‘전쟁 불사론’ 등 한층 강경해진 북한의 대남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본지에 “주적이 아니라고 해서 북한이 대화를 해주지는 않는다”면서 “대화를 하자고 매달리면 오히려 외면당하고 협상력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국민 여론도 고려하며 대북 정책을 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차장은 “북한 김정은은 2023년 남북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다”면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대남 강경 일변도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데 이어 대남 타격용 전술핵 무기도 다각화하는 등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적은 우릴 적이라고 못 박고 비대칭 전략 무기를 겨누며 전쟁 불사를 외치는데, 이런 그들이 적이 아니라는 건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했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해 1월에는 군사 공장을 찾아 “대한민국 족속은 우리 주적”이라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6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다”면서 “북핵 무력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그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의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등 역대 진보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 당시 대부분 진척됐다”면서 “핵 개발 과정은 무시하고 핵실험 발생 시점만 따지는 건 실제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에 대한 정 후보자의 답변도 지적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유엔사가 우리의 대북 지원을 위한 DMZ 통과를 대북 제재 위반 우려를 들어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MZ 이용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과 대북 지원 승인 절차는 각각 정전협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인데 정 후보자는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말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입법이 되더라도 유엔사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내용을 일부 정정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 헌법 개정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