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잘사는 나라니까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억 달러(13조7000억 원)는 내야 한다는 말을 또 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의 9배에 해당한다.

관세와 관련된 내각회의 도중 나온 말이라는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까지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책임한 억지이자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주한미군의 주둔 역사를 살펴보자. 전투부대로 이루어진 주한미군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 이후 대부분 철수했으나 전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일부 병력이 계속 주둔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중도에 규모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해 현재는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 상에 주둔 규모를 2만8000명으로 정해 놓기까지 했다.

매년 연합연습 때는 전략자산 등 많은 부대가 전개훈련을 하고 있으니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나기도 한다. 향후 주한미군 규모를 변화시킬 요소도 국제적 상황과 정치적 판단이 기초가 되겠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력 투사(projection)를 위한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럼 미국에게 한반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군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동아시아지역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다. 중국은 육상으로는 러시아·몽골 등 사회주의 14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상으로는 대만·한국·일본·필리핀 등 7개국과 인접하고 있다. 국토 크기나 국력 면에서 아시아 최대 국가인 중국은 해상 영향력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사시 압력을 분산시키고 상황 역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육상으로 연결되며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은 태평양전쟁 이후 줄곧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중국에게 밀린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중국을 제1의 적으로 설정하고 전 방위적 압박과 견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에는 해당 국가를 직접 겨냥하는 것과 그 국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며 간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간접 압박은 예를 들어 북핵과 미사일, 인권문제를 따지면서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달라이라마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종교적 자유 억압국가로 부각시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중국 군사력이 급증하고 태평양 진출이 잦아지면서 이제 직접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중국의 ‘2027년 대만 합병계획’이다. 대만은 북쪽의 한국과 일본, 남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병참선 유지에 결정적인 지역이다. 이곳을 중국이 장악한다는 것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의 급소를 맞는 것이며 새로운 호르무즈해협 사태가 생기는 것이 된다.

미국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대만에는 현재 미국에서 주요 장비 운용과 기술지도 요원들이 파견돼 있지만 이들은 전투부대가 아니다. 현 배치 상으로는 주일미군이 650㎞ 이격된 오키나와에 있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주한미군으로 1500㎞ 이격되어 있다.

문제는 이 지역 미군 중 육군은 한국에 주둔한 미 2사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전환된다고 봐야만 한다. 과거에 이라크전쟁을 하며 미 2사단의 주력을 전환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군의 전력 배치 조정은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오산이다.

만일 방위비 증액과 규모 조정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면 축소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현재의 재래식 전력을 최첨단 전투력 위주로 치환 배치토록 협상해야 한다. 연합 로봇부대, 드론부대와 같은 최첨단 전투부대를 창설하는 연합 R&D를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