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일·대북 정책이 대선 의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이유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는 여느 때보다 안보와 통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핵 위협의 일상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남남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민들은 “통일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기 다른 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유권자에게 대답을 시도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통일·대북 정책은 단순한 외교안보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과 국가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 본 칼럼은 이 세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며 대한민국 통일·대북 전략의 좌표를 짚어보고자 한다.

Ⅱ. 이재명: 평화를 말하다, 실리를 꾀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핵심기조로 제시한다.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승하되, ‘조건부 접근’을 강화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그의 정책은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한 억제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군사·외교적 접근보다 경제·통상을 기반으로 한 다자외교로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과거 대북 지원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던 방식에서 한계를 벗어나려는 현실적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정책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비전이 다소 아쉽다. 우선 미래 한반도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어떤 전략으로 풀어갈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북한 내부 체제의 비가역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남북 간 비대칭 현실을 고려할 때, 대외 환경 변화에만 의존한 대북 접근은 예상보다 제한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정책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선의’에 기대지 않고, 국제사회와 연결된 ‘국익’ 중심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리를 취하되,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김문수: 통일은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김문수 후보는 안보와 통일 문제에 있어 ‘강한 국가’를 내세우며 명확한 체제경쟁과 억제 전략을 중심에 둔다. 그의 정책은 ‘국가 대공수사권 회복’, ‘AI 기반 방첩 시스템 도입’, ‘북핵 억제를 위한 핵 잠재력 강화’, ‘글로벌 K-방산 육성’ 등 전면적인 안보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통일국방 전략은 북한과의 공존이 아니라 경쟁과 압박을 통한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다.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헌법 질서를 기본으로 삼아,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체제 이완’이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단선적이지 않다. 한반도 정세는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북한 역시 중국, 러시아와의 안보 블록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 복잡한 전략 환경 속에서 강경 안보 중심의 일방적 압박 정책이 북한의 변화로 도출되기 어렵다.

또한, 핵 확장 억제나 핵 공유 전략 등은 높은 기술력과 재원이 필수적인 정책이다. 김 후보는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 ‘국가안보 정부 예산 최상단 설정’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정책 실현의 구체성에서 의문을 남긴다.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은 협치로 공략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나 NATO식 핵 공유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체성과 현실 안보 위협 사이의 균형 속에서 ‘국가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 노선은 분명히 한반도 내 강력한 안보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일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Ⅳ. 이준석: 통일부 폐지로 인한 작은 정부는 통일에 유리한

이준석 후보는 대선 정책에 통일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통일 문제에 있어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바로 ‘통일부 폐지론’이다. 이 후보는 “외교와 통일 업무가 이원화된 구조는 비효율”이라고 지적하며, 외교부 중심의 대북정책 일원화를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 문제가 아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 비전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발언이다.

이 후보의 통일부 폐지론의 근거로 ①외교부와 업무 중복 ②부처의 실질적 무력함 ③역대 장관들의 미미한 존재감을 들었다. 이 후보는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부의 구조적 의미와 외교적 역할을 낮게 평가한 셈이다.

이 후보는 ‘작은 정부론-비효율적인 부처 통폐합을 통합 재정 절감과 행정 효율 극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규제혁파 지방 분권 강화’ 등 정부의 몸집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은 일관되지만, 통일부가 수행하는 민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특수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작은 정부’라는 이상적 프레임이 한반도라는 특수한 국제정치적 현실에 적합한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4조가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 통일부는 단순한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분단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입증하는 상징성과 기능을 지닌 56년의 전통을 지닌 부처이다. 의도가 아니더라도 통일부 폐지론은 곧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제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통일은 전략인가, 이상인가

2025 대선 주요 후보 3인은 통일과 안보에 대해 서로 다른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이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는 실용적 전략이며,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해 북한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우선시한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통일 자체를 국가의 전략목표가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냉정한 관리자’의 면모를 보인다. 간단하게 이재명 후보는 ‘포용적 실용주의’, 김문수 후보는 ‘보수적 억제전략’,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 관리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헌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른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안보 및 통일 전략이 향후 수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단순한 감성이나 이상만으로 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동시에 안보와 효율만으로는 한반도 공동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룰 수 없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통일·안보 정책을 단순히 정파적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실질적 전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느 노선이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통일의 방향’이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