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특별세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

반복되는 정권 교체로 인해 대북정책의 수명이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제언했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 세션에 참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송민순·유명환·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법은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당분간 '관리 국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북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라며 "관리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인 송 전 장관은 "한반도는 현재 간신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전될 전망도 없고 남북 자체가 지금 같은 대립과 교착을 탈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놀이공원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한다"며 "대북·대미·대중 정책을 어떻게 종합적·체계적으로 만들어 서로 상충하지 않게 하느냐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와 대북정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있던 분쟁도 극복하고 예방해야 한다.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윤 전 장관은 "대북정책의 난제는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풀기 어렵다"며 남북 관계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모두 후자(규칙 기반 질서 중시)의 입장"이라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러시아 문제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대북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내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은 지속한다"며 "컨센서스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