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은 북한 독재정권이다.(1)
  • 북민위
  • 2023-06-30 0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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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출범후 정부의 통일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굴욕적인 종북 통일기조에서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

 

통일정책 목표와 기조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신통일미래구상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전과 통일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일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과 통일정책 방향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조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북한인 경우 북한정권수립이후 75년 동안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 야망이 조금 도 변하지 않았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이 존재 하는 한 이같은 적화통일 기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북한독재정권 수립후 북한은 일당독재,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도 인권말살을 비롯한 저들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숨기고 정당화 하기 위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생명과 직결된 적화통일정책 기조는 절대로 변할수 없다. 이는 북한정권이 종식되지 않는한 남북한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북한의 현실적 통일정책을 기대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남한

남한인 경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경제적 부흥을 이끈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북한의 집요한 대남통일전선 전 략 즉 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남한의 민주화운동 세대가 종북으로 변질돼 대한 민국의 통일정책 기조가 일관성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서 분명한 것은 헌법정신에 따른 평화통일이며 더더욱 힘의 논리에 따라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한다 해도 이는 헌법정 신에 위배된 통일로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종북정권에서 윤석열보수정부로 바뀐 현상태에서 헌법정신 에 따른 평화통일이라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역대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구상은 심각한 모순과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삼척동자가 다아는 사실이다, 특히 굴욕적인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집권시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항상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끌려 다니면서도 바른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반국가적 범죄이며 이같 은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걸림돌

- 북한에 75여년동안 존재하고 있는 김씨3대세습 독재정권이다.

-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휩쓸려 한국에서 좌파역량의 급성장한 것이다.

-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항상 상존해 있다.

- 통일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들속에서 학자의 양심과 소신을 망각한채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국민의 통일인식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같은 걸림돌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정책 기조는 헌법적 가치에 따른 평화통일이어야 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형학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보 보수의 가치를 떠나 한반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가장 합당한 통일구상을 도출해 내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급선무이다.(계속)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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