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현지시간)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기동(live training) 훈련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live fire training) 훈련 기회가 제한됐다"며 "예산 수준이 더 떨어지면 (한국에 주둔한) 미7 공군과 미8군이 한반도 내외에서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훈련 예산 수준은 "최저한도"(floor)이지 "상한"(ceiling)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적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은 여러 다른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게 2차 타격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핵실험을) 지지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의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한국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쟁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해 "진정한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북한이 기존 액체 연료 기종보다 미사일을 더 빠르게 이동,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