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조사위원회 활동 10년과 북한인권단

                                                                            -허 광 일-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과 박해】

앞에서 언급하다 싶이 한류열풍은 소리소문 없이 북한주민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심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북한정권은 한류열풍 차단을 위해 청년들속에서 남한식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집중단속과 함께 이를 법으로 철저히 금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청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까지 물리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정권은 한류열풍 차단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020년1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앞서 9월에 채택된“이동통신법”과 8월에 채택된“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한류문화 통제를 위한 3대 악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통제와 탄압을 강화해온 독재정권일지라도 북한사회 저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완전히 차단할수 없으며 통제와 단속이 강화 될수록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은 커 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MZ세대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한주민들의 정신적 변화는 북한정권의 종식까지도 내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북한정권은 항상 위험한 화약고를 짊어진채 불안과 공포를 안고 독재정권을 연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금의 북한은 김정의 수령독재의 폭압정치로 말미암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반대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간의 진정한 삶을 누릴수 있는 인권해방의 절호의 기회이다.

【문재인정권의 탈북민에 대한 박해】

자유와 인권해방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북한인권해방의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집권 5년간 북한독재정권을 살리는데만 올인하면서 정작 자유와 인권을 향한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 뿐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수수방관 하며 홀대했다.

자유를 찾아왔다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은 한성옥모자 아사사건과 탈북민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만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탈북민 김정혜씨가 문재인정권에서 사망해 죽은지 1년만에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은 탈북민 사회를 분노와 울분을 들끓게 했다.

이 사건 모두는 문재인정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2019년11월초,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20대 탈북어부 2명을 제대론 조사도 하지않고 근거도 없이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던 것 역시 문재인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의 각부처가 개입해 자행한 탈북어부 강제북송사건은 그해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2명의 탈북어부를 북한에 인식공양한 정권차원의 조직적 범죄였음을 이미 삼척동자가 다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