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일 도발…단호히 대응하고 우발 충돌도 막아야
  • 북민위
  • 2023-03-16 0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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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무력시위성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한 지 이틀만이다. 닷새 전인 지난 9일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여섯발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섯번째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를 비롯해 탄도미사일을 38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최근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런 위협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전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면 도발에 대비한 대규모 실기동훈련인 '자유의 방패'는 해병대 상륙작전과 연합 특수작전 등 야외기동 훈련은 물론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진격 및 점령을 상정한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돼 있다.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실기동 연습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5년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과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후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일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한 한미의 양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균열, 경제난을 겪는 내부의 결속 등 다목적 포석이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각도 발사하거나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하는 등 '레드라인'을 명백하게 넘을 경우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무모한 무력 도발의 결과는 그 정반대가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민족적 염원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어기면서 동북아시아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유독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한미일의 대응이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오판과 군사적 사고의 위험"을 거론했다. 일촉즉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국지전 같은 돌발 사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다. 철통같은 방어 태세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상황 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 튼튼한 한미 공조 속에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력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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