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자금줄 된 암호 화폐 해킹, 국제 제재로 막아야
  • 북민위
  • 2022-11-07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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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하루에만 25발을 난사하고, 다음 날엔 ICBM 1발까지 발사하는 등 이달에만 35발의 각종 미사일을 퍼부었다. 

올해 발사한 미사일을 다 합치면 100발에 육박한다.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후 작년까지 발사한 미사일이 100발 정도다. 물량 면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지난 2일의 발사 비용만 최대 7500만달러로 추산했다. 국제사회는 북의 핵·미사일 폭주가 한창이던 2016~17년 6건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의 외화벌이 수단 대부분을 틀어막았다. 

중·러의 소극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 마약·무기·위폐 유통 같은 전통적 외화벌이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북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마음 놓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어디엔가 돈줄이 있다는 뜻이다.

한·미는 북의 신종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 북은 제재가 본격화한 2016년부터 전 세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금 탈취를 시작했다. 그해 2월 북의 해커 집단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해 수천만달러를 빼돌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북의 해킹 영역은 암호 화폐 거래소로 확장됐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이 암호 화폐 해킹으로 올해에만 1조7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금으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했다고 미 백악관은 밝혔다.

추가 제재를 통해 북의 암호 화폐 해킹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유엔 안보리는 북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중·러의 어깃장에 막혀 있다. 급한 대로 한·미가 독자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다. 암호 화폐 해킹과 돈세탁에 관여한 업체·인물을 제재하고,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 화폐를 압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다. 북이 탈취한 암호 화폐를 중국 업체들이 ‘세탁’해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북 미사일의 자금줄이 된 암호 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제재망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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