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도발이 긴장 유발한다'는 北의 억지 주장
  • 북민위
  • 2022-10-20 0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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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 사격을 하면서 또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육해공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6일 막을 올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 예측마저 어긋났다.

포 사격 직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면서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매년 하반기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2형 발사를 시작으로 27차례에 걸쳐 5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어 4천500㎞나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북은 탄도미사일 개발 이래 가장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도발을 자행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켜 왔다. 

이런 위협에 맞서 정례 기동훈련을 하는 우리 군을 향해 북은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북의 잇따른 9·19 합의 위반은 우리더러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가 합의를 깨면 이를 명분 삼아 더 큰 후속 도발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 큰 도발은 7차 핵실험일 것이다. 북의 도발이 거칠어질수록 국내 여론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북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핵을 갖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고 있다. 여전히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강조한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스라엘ㆍ인도ㆍ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반도 위기는 고차 방정식이다. 북한의 도발 의도, 미일·중러의 세계 전략, 국내 여론의 향배 등 복잡 다기한 변수들이 뒤섞여 있다.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군사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주변국들과의 다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을 짜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우리 역량을 모두 모아 이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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