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북한의 핵위협, 안보대응 중지 모아봐야
  • 북민위
  • 2022-10-13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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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안보 대응 방안이 논의테이블에 오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요 타격 목표로 남한을 적시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킴에 따라 자체 핵무장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친 데 이어 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언급도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분명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북한의 입장은 그동안 "핵무기는 자위용"이라며 펼쳐왔던 북측 주장이 결국 거짓이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옳다. 윤 대통령의 언급이나 대통령실의 기류도 이런 현실적 고민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반입하는 전술핵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과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 여러 방안을 거론한다. 이들 옵션 모두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만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기반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자체 핵개발론까지 연계되는 듯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했고,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도 아니다. 독자 핵무장의 경우 군사동맹의 파트너인 미국부터 설득하기 어렵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현상은 물론 전세계 비확산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전술핵 재반입 문제 역시 국내에서 예견되는 논란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포함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자명하다.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팎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차분히 외교안보전략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우리의 대응을 위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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