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노골화,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필요하다
  • 북민위
  • 2022-10-11 0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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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강원도 원산 북쪽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우리 군은 거리와 고도 등 제원상 초대형 방사포(KN-25)로 보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보름 새 7번째다. 

지난 4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트려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6일엔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이 진행되자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로 시위성 편대군 비행에 나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병행했다.

북한은 최근 수시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심야 시간대에 발사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그것도 IR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로 급거 회항, 한반도로 재전개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내부 체제 결속을 꾀하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수준과 다양한 전술 작전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을 향해서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전날 국가항공총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국방성 대변인 기자문답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책임을 잇달아 한미에 돌렸다. 최근 자신들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군사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고, 한미 양국의 해상 연합기동훈련에 대한 비난도 펼쳤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예상됐던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상투적 입장에 불과하다. 북한이 추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작금의 강대강 군사 대치가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충돌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응 방식은 절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남북, 북미 간 물밑 대화가 단절된 상황인 만큼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이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군사 긴장이 고조될수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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