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RBM 도발에 핵실험 임박 우려…대응체제 빈틈없어야
  • 북민위
  • 2022-10-05 0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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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께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뒤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 970㎞에 사거리가 4천500㎞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이미 준비 절차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치 국면으로 지속해서 치닫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경계 태세를 재차 점검하며 안보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다.

북한은 최근 열흘 새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이 발사된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미사일 발사로만 이번이 9번째다. 북한이 지난 1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됐고 비행거리가 800㎞정도로 탐지됐다. 당시 미사일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최대 4천500㎞ 이상이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지난 1월과 달리 이번엔 일본 상공을 지났다는 점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거리로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 기지인 태평양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도발 수위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북한은 자체적인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강화해 가면서 한국 등의 방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다소 주춤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일각의 관측이 무색해진 듯하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은 핵능력 확보로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시점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로 꼽는 예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미사일 도발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내부 동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절실해진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가능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북핵 대응에 대해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가 무력의 대결장으로 흘러가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무력 도발을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접근과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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