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자 협력의 "새 시대(a new era)"를 열 역사적 회담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15일 오후) 박진 외교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진행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회의의 의미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 실현을 돕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이는 나라 간 통행이 자유롭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결되며 규칙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재화와 사람이 자유로우면서 합법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별적인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에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새 시대' 발언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다루는 사안의 범위가 확장될 것임을 공식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일 3자간 안보 협의 틀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런 터에 블링컨 장관의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 언급은 이번 정상회의에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가능해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일 공조 가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맞서는 데까지로 확대 설정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각각 어느 정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2015년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논의를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고유한 비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배적인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최근 동향과 관련, "수년간 우리는 어렵고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점점 더 야심차고 긍정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며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이 커지는 파트너십은 우리가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계속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 발언은 최근 강제 징용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완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 공조에 돌파구가 마련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이는 안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IAEA와 방류 계획을 긴밀히 조율했으며, 그들은 과학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언급, "이것은 한국 은행에 수년간 동결된 이란 자금"이라며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금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뛰어난 학자이자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지적에는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보조 행위에도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