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1-02 0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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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면서 대남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남북 관계 인식과 통일 정책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우리를 겨냥한 무력 도발이나 적대적인 대남 정책의 수위가 새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우려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맞설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 확대를 통한 핵무력 증강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해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를 공공연히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줬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올해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북한 매체의 보도로 확인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핵 미사일 고도화,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 등 대외적으로 적대적 입장 표명이 이어진 자리였다.
북한의 적대적 도발 위협이 고조하면서 한반도 안보 강화와 정세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건 재차 강조할 필요 없는 절실한 사안이다.
그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우려 속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다수의 무력 도발을 감행해 왔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할 때다. 북한이 도발과 위협적 언사를 지속 하더라도 외교적 노력은 멈춰선 안 될 일이다.
김정은의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와 대미·대남 위협 기조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이제라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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