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가 예고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안보 정책과 북미협상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만큼 정체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21일(한국시간) 출범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 대미 외교에서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맹 정책의 윤곽이 국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입을 통해 더 뚜렷해져 우리 정부의 속도와 내실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기조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그는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에 해야 할 첫 일 가운데 하나가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압력 증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란 말로 동맹 재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북 비핵화 협상에 '톱다운' 방식을 구사하고 동맹 가치보다는 자국 이익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버리고 새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와 외교·안보 진용 구성 이후 예견됐던 방향이긴 하지만, 미국의 새 정부 공식 출범과 함께 현실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재설정 정책도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에 낸 답변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 수준의 분담 요구로 장기 교착 중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지명자 역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 전략 재검토를 예고했다. 두 지명자의 발언은 한국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준다. 방위비 갈등은 조기에 해소되고 돈을 앞세운 동맹 정책은 사라질 것이지만, 대북 정책 새판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가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북 접근 방식이 미국 새 정부에서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북미 대화 공백기 장기화와 그에 따른 북한의 도발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관망 기간을 줄이고 새 출구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외교장관 전격 교체는 국면 타개를 위한 새 대미 외교가 요구되는 시기에 단행돼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협상에 나서기 전에 북미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능동적, 선제적 외교 노력이 펼쳐져야 할 이유다. 

외교부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북핵 외교 리더십 재정비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여기에 북한이 무력 시위로 반발해 북미 관계가 급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조기에 열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교집합을 키워가는 게 바람직하다.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열린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어 고무적이다.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과도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협상 물꼬를 트려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