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으로 태양광발전, 원전배제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그린 리모델링(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이동수단·주거(건물)·산업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궁극적으로는 중단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요체다.

이는 2011년 3월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후쿠시마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을 강타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환경단체가 이를 크게 어필,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과정과 기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은밀히 개발, 6차례 핵실험 끝에 핵보유국이 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자신의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보검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도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북한정권 3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들이 결정한 것은 쉽게 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는 전혀 유연성이 없다. 둘째, 김씨 체제는 신성불가침이다. 체제에 반한다면 사소한 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반대 세력은 가차 없이 숙청하거나 제거한다. 셋째, 거짓말 조작의 명수들이다. 대남 공작 기구를 통해 언론, 사이버 해킹 수단을 이용해 각종 허위 정보를 유포, 핵 보유를 정당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염원은 6·25 때부터이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지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은 체제 보호막인 동시에 대미 대남 위협용이라고 볼 수 있다. 6.25 직후 김일성은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고, 통일을 달성했을 것”이라면서 이에 집착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시에도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 기만 동향을 보면 납북합의서 직후 1993년 1월 3일자 <노동신문>은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남(남북)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지금, 미국과 남조선(한국) 당국자들이 있지도 않은 그 무슨 핵 의혹설을 퍼뜨렸다. 여기에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조선 인민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광폭한 도전이다”고 되레 우리 측을 비난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북한은 이를 시작으로 핵 개발을 은밀히 밀고 나갔다.

이처럼 북한은 핵 개발을 남한과 미국에 뒤집어씌우고 슬그머니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복귀를 반복하면서 6차례 핵실험을 강행했고, 추가 핵실험에 도전하는 분위기다. 이들 3대 북한 독재자들 머릿속에는 핵만이 체제 생존의 수단이고 적화통일의 지름길이며 지상목표라는 유전인자밖에 없는 듯하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북한의 핵 개발, 능력도 없고 만들 의사도 없다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주관적 잣대로 분석하여 오히려 도움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허술하기만 하다. 북핵 관련 첩보를 전담 수집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이 정부 들어와 적폐청산,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휘말려 엉뚱한 곳에 역량을 소모하였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 핵발전소 4기 중 하나다. 전력뿐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3중수소 생산이 가능하여 잠재적 핵 보유 능력을 가진 국가로 지목되기도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우리는 잠재력만이라도 있어야 비대칭무기 열세에서 체면이라도 차릴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마저도 포기하여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동북아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등은 핵을 가진 패권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도 농축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는 북한 측에 비핵화하자고 하면서 핵무기 잠재 원까지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보적으로 핵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최소한의 잠재력만이라도 보유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단 사단 축소, 병역기간 단축, 한미훈련 연기, 전작권 조기 한국군 이양 등 주요 안보 요소를 급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경찰에 이관하고 경찰은 간첩수사 보안경찰을 일반 치안 경찰로 흡수시키는 등 너무나 급진적으로 안보가 약화되고 있다.

2020년10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수소 최초 원전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11일 모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최종안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에 대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진행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월성 1호기 중단 경위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2009부터 2년여 동안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를 한 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받아 2022년 11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당시 한수원 제7차 이사회에는 재직이사 13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월성 1호기 운영계획’과 ‘대진, 천지원전 사업 종결 방안’이었다.

먼저 한수원의 전휘수 발전부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설명하며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운전하는 경우를 고려, 정지하는 경우에 비해 가동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월성 1호기는 최근 3년 이용 실적이 계속 60%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수원은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2018년 2월 20일)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사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원전 가동은 유지돼야 한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좌파 및 환경단체는 방사성 폐기물도 중수로의 단점으로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연료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연료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핵분열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도 중수로에서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핵무기 개발 싹을 잘라 버리자는 것이다. 국회 외통위 위원장까지 북한의 핵무기는 그들 나름대로 미국의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고 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북한이라고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까지 펴고 있다.

우리 측 일부의 이런 주장 저의는 북한의 모든 현상을 북한 측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에서 나온 것이다. 국내에서는 월성원전 1~4호기만 중수로이고, 나머지 원자로와 앞으로 건설되는 원자로 모두가 경수로다. 이들 중수로 원전의 가압중수로는 캐나다에서 중수로에서 도입된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기 자체 개발 의도와 연관된다.

1972년 오원철 당시 경제수석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중수로의 예시로 캐나다형 가압중수로 를 언급했으며 월성원전이 바로 캐나다형 원전이다. 미래에 북한이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로 위협할 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탈원전 정책을 정치 논리로 바라본다고 비난하지만 최소한의 비대칭무기 균형 차원에서 중수로 원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시 피해를 당한 3개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의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은 원자료 연구원의 근무자들이 늘 방사선과 연구를 같이 하여 가장 취약하나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큰 피해는 없다고 단언한다. 전문가들도 우리의 경우 핵무기 자체 개발, 핵무기 개발은 NPT 가입국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 핵무기 배치,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 미 전략잠수함의 동해안 상시 배치 등 고려할 만하다고 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국을 통한 핵확장 억제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조치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공유하여 동해안에서 상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나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합리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사들은 안보 문제가 나오면 “평화가 더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가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담보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원전은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청정에너지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