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긴장조성 멈추고 북미협상 재개 준비하라
  • 관리자
  • 2019-07-31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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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새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30㎞ 고도로 250㎞가량을 비행했다고 보고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도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25일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당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50여㎞에 비행거리 각각 600여㎞로 분석됐고, 정부는 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남북한 해빙과 북미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견제를 위한 일종의 군사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손 쳐도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한미 당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인 가운데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건 명백한 긴장고조 행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과 달리 이면에선 북미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는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측 당국자가 미 NSC 당국자에게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동안 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만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북 제재 위반이나 도발로 간주하며 문제로 삼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오히려 강조하며 대화할 의지를 일관되게 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에도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그는 말했다. 여러모로 괜찮은 신호들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인식하여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 재개의 골든타임을 잡길 바란다. 특히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우려를 안기는 미사일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 및 신뢰 증진과 선순환하는 관계에 있다고 믿는 남한 당국의 외교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일각에선 최근 한일 갈등까지 겹쳐 안보 불안이 심화하자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자체 개발 같은 무모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냉전적 대결 의식과 군사적 대립 양상이 심화하면 평화세력의 목소리가 묻히고 정책 동력도 약해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험한 군사행동 중지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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